[뉴스하이킥] 장성철 "야당 지지율 오른 이유? 대통령실 책임도 커! 비서실장 바꿔야" 장윤선 "이상민, 불 난 집에 부채질.. 대통령은 휴가? 블랙 코미디 같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경찰 독립국가? 말도 안 돼.. 행안부의 민주적 통제받아야
- 민주당 지지율 상승의 이유는 국민의힘이 못 했기 때문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 경찰 움직임에 12.12 쿠데타 비유? 이상민 발언은 과해
- 尹 독대 형식 업무 보고? 방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 진행자 > 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시작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거침없이 하이킥>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글들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 열렸는데요. 특히 이 자리에서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충돌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준비된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됩니까?

-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아서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 틀린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하고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중의 왕, 1인 지배의 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아니면 답니까? 아니라카면 다 해요?

◎ 진행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의 인사 검증과 검찰 인사 문제로 설전을 벌였는데 과연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장성철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장성철 > 기본적으로 너무 재밌게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상당히 좀 밀리지 않았느냐, 그냥 그동안 한동안 말을 못해서 좀 째려보기도 하고 끝날 때쯤에 일단 그럼 다시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논리적으로 봐도 또한 법적인 근거를 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그렇게 썩 압도했다, 아니면 논리로서 이겼다, 그렇게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소리 지르는 쪽이 진 것이다. 그런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소리만 질렀습니다.

◎ 진행자 > 장윤선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윤선 > 저도 그 점은 동의합니다. 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 싸울 때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하고 싸우면 소리 지르는 사람이 지게 되는 그런 건데,

◎ 진행자 > 세간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그러잖아요.

◎ 장성철 > 길거리에서

◎ 진행자 > 마이크를 들고는 다르군요.

◎ 장윤선 > 사실 국회 대정부 질문이었고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한동훈 장관도 사실 내용상으로 완승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장성철 > 왜요?

◎ 장윤선 > 왜냐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핵심이 인사 검증이었잖아요.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과도하게 이를테면 대법관들까지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다 인사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한 문제 제기였거든요. 박범계 의원의 비판은. 그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검증하다 보니까 당신이 바로 왕중의 왕,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한 건데요.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서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이지 개인적 자의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과거 민정수석이 했던 것은 모두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민정수석실은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대 청와대에 다 있었던 거고 민정수석실이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비서실 차원에서 인사검증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게 위법인가요?

◎ 장성철 > 아니요.

◎ 진행자 > 장 소장님.

◎ 장성철 > 법제처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니까 위법이 아니죠.

◎ 장윤선 > 그런데 위법이라고 그랬어요. 한동훈 장관이.

◎ 장성철 > 아니 지금 법무부 산하에 있는 인사검증단이 위법이라면 과거에 있던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도 위법 아니냐, 그래서 이건 위법이 다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 진행자 > 민정수석실에서 한 것이 위법이 아니니까 지금 법무부 인사 검증단도 위법이 아니냐.

◎ 장윤선 >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려면 사실 법무부 안에 있는 조직이어서는 곤란한 거잖아요.

◎ 장성철 > 그런데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우리가 위법이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어 보이고요.

◎ 진행자 >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 국민의힘에서도 역시 정통성의 문제를 제기하기는 했었어요.

◎ 장성철 > 그런 것에 대한 이중잣대라든지 내로남불이라든지 여야가 서로 입장 바뀐 것에 대한 공격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유권해석을 해 주는 법제처로부터 이거는 맞아요. 위임사무 맞습니다라고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적절하냐, 이것을 찾아봐야 되는데.

◎ 장윤선 >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일종에 말싸움 형식으로 한동훈 장관하고 박범계 의원이 말다툼을 막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고 말이 안 통하니까 더 화를 내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런 차원은 있지만 박범계 의원이 야당의원으로서 그리고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충분히 제기할 만한 이슈를 제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장성철 > 바로 잡을 건 대법관은 인사검증단에서 하지 않는다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 진행자 > 정리를 하자면 일단 법무부에는 정부조직법상 인사검증 업무가 없다.

◎ 장성철 > 그러니까 위임을 받았다.

◎ 진행자 > 그런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이 한동훈 장관의 주장이고 또 법제처도 유사한 같은 유권해석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장윤선 기자님이나 또는 박범계 의원이나 민주당 측에서는 그건 법제처의 잘못된 해석이다,

◎ 장성철 > 법제처가 잘못된 해석을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 진행자 >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법무부는 여러 부처 중에 하나일 뿐인데 자기보다 위에 있는 국무총리까지 검증하고 이런 것이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 장성철 >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그 문제지 법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보는 것은

◎ 진행자 >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가 맞붙어 있다.

◎ 장윤선 >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사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진행자 > 양측 의견을 제가 정리를 해 드린 거예요. 그렇죠?

◎ 장윤선 >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마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겠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경찰국 행안부에 설치 신설하려고 하는 경찰국 문제로 경찰에서 집단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번에는 장윤선 기자부터.

◎ 장윤선 > 저는 오늘 쭉 여러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취재를 했는데요.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 진행자 > 어떤 부분이요.

◎ 장성철 > 쿠데타?

◎ 장윤선 > 특히 12.12 쿠데타를 얘기하는 것은 물론 제복을 입었다는 점에서 군인과 경찰이 닮았다, 그리고 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닮았다라고 하지만 지금 경찰들이 반발하고 있는 핵심은 민주적 통제에 대한 불만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경찰국을 신설하려면 왜 경찰국 신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하위 말단의 경찰관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러이러이러한 행정적 통제 때문에 우리가 경찰국을 신설해서 여러분들 도울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 충분한 설명 없이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니 무조건 따르라고 하니까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오늘 반발한 게 아니라 계속된 흐름이었고 그리고 마침내 전국에 경찰 서장들이 전체 인원 가운데 무려 30%나 해당하는 분들이 모여서 일요일 날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회의한 것 자체만 가지고도 그냥 갑자기 징계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화를 키우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린 것이죠. 불난데 부채질하는 것처럼 굳이 논란을 키우지 않아도 될 이슈를 오히려 더 키우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한 가지 더 황당한 것은 지금 경찰 행안부 장관이 쿠데타며 12.12며 이런 얘기를 해서 이번 주 굉장히 이 국면이 세게 불탈 것 같은데, 대통령이 다음 주에 휴가 간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내수진작 차원에서 전 공무원들한테 휴가를 권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정국은 굉장히 심각하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대통령이 휴가라는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이 국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 약간 블랙코미디 같은 이런 상황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몇 가지 사안 짚어주셨는데 장성철 소장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12.12쿠데타에 대한 비유 적절했다고 보세요?

◎ 장성철 > 적절하지가 않죠.

◎ 진행자 > 왜 아니죠?

◎ 장성철 > 그건 잘못된 비유다라고 과한 얘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언행은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가장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경찰국 신설을 6월 27일 날 경찰 제도개선위원회인가 거기서 처음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이것을 두겠다 라고 결정을 해서 통보하듯이 했잖아요. 이렇게 어떤 제도개선을 할 때는 이해관계 대상자들을 설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들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전문가들도 불러서 공청회도 하고 국민들에게도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막 몰아붙이기 식으로 한다면 지난 우리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검수완박 법안 왜 당신들은 당론으로 정하고 보름 만에 그렇게 처리하느냐, 그런 비판과 똑같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경찰국을 신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찰은 수사권을 정말 막강하게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통제도 어느 정도 완전히 완전히는 아니고 99% 이상 벗어나게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한 여러 가지로 독자적인 수사권이 많이 확대됐는데 최소한의 통제를 안 받겠다, 민주당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왜 경찰은 그런 거 받으면 안 됩니까. 경찰 독립국가,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행정기관이잖아요. 행정부처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정부조직법상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에요. 그럼 당연히 행안부에 관리 감독 받아야죠. 경찰국 신설을 통해서 인사권에 대해서 조치하겠다라는 이 정부의 방침은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찰의 반발은 이렇잖아요.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갖게 되면은 수사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경찰 수사 독립성에 상당한 침해를 받을 것이다, 아직 벌어진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에 치안비서관이 경찰에 인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논리대로 한다면 과거에 경찰은 청와대에 그러면 수사의 간섭을 받았나요? 통제를 받았나요? 아니면 거기서 간섭을 받았나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 장윤선 > 제가 한 가지만 좀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1991년도에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 있었던 치안사무권을 폐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폐지했던 이유는 박종철 고문사건 등등 민주화의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이 치안사무권을 복원하려면 사실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입법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법 개정 사안인데 이 문제를 건너뛰고 행안부 장관의 직할처럼 이렇게 시행령으로 내일 그것도 국무회의 열어서 통과시키고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관에 대한 탄핵도 필요한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탄핵과 관련된 내용이 성숙했다거나 인정할 만한 상황이 있다거나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하튼 이런 반발이 사회적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논란을 그러니까 충분히 경찰 내부에게 설명하고 왜 이게 필요한지 납득되면 문제 없이 갈 수 있었던 사안을 이렇게 말에 말에 말에 논란을 키우면서 오히려 반발심만 키우고 총경뿐만 아니라 다른 하위직들도 나서서 집단행동 비슷한 회의를 하겠다고 하니 이 걷잡을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저는 조금 난공불락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20초만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게 관리를 잘못한 것 같아요. 추진방향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인사권을 통해서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은 분명히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감찰과 징계권은 없잖아요. 그것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경찰이 우리의 수사권에 관여하려고 하는 거야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너무 또 자신들의 주장만 강요하지 않고 대화 이런 것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두 분이 두 가지는 동의를 하시네요. 이상민 장관의 12.12 쿠데타 비유 발언은 부적절했다. 두 번째 이 사안을 설득과 소통을 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못됐다. 하지만 경찰국 신설이 맞느냐 또는 이것이 옳으냐 대안이 있느냐 경찰위원회가 답이냐 이런 부분은 논외로 저희들이 남겨두겠습니다.

◎ 장성철 > 경찰의 반발도 어느 정도 적절하지 않다.

◎ 진행자 >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정당 지지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8일에서 22일 사이에 실시한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4.6% 국민의힘 지지율이 39.7%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2일에서 23일 사이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1.9%, 국민의힘이 32.1%가 나왔습니다. 두 조사 모두 민주당이 우위에 올라선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장성철 소장님,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 장성철 > 국민의힘이 못하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야당 지지율은 자신들이 잘해서 안 올라가요. 여당이 잘못하니까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집권여당의 모습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 진행자 >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일까요?

◎ 장성철 > 당대표 쫓아내네 안 쫓아내네, 윤석열 핵심관계자 2명이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싸우고 있잖아요. 민생을 챙기고 나라에 어려움을 챙기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비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지난 한 20여 일 동안.

◎ 진행자 > 싸우는 두 사람은 권성동 대표와 장제원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 장성철 > 그렇죠. 계속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 것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지지율 나온 거 보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진행자 > 왜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 장성철 > 지방선거 전에 이렇게 지지율 역전 됐으면 폭망 했을 텐데 그래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이런 지지율 나와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 장윤선 > 애당심이 상당히 크시네요.

◎ 장성철 > 당원은 아닙니다. 보수우파 쪽이지 당원은 아닙니다.

◎ 진행자 > 보수진영에 그런 애착심이 크시고, 장윤선 기자님.

◎ 장윤선 > 이 흐름이 사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7월 11일 조사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41.8 국민의힘이40.9 %가 큰 차이는 아닌데

◎ 진행자 > 그건 어디 조사였죠?

◎ 장윤선 > 그것도 KSOI 조사인 걸로 아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조사도 그렇고 이번 조사도 마찬가지고 보면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 조사에서 11일 조사에서 무당층이 12%였고 지난 조사에서 무당층이 17.4%까지 올라갑니다.

◎ 진행자 > 여야 다 싫다는 분들이잖아요.

◎ 장윤선 > 싫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지금 국민들은 사실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중도가 보수에 힘을 실은 거죠.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고 지지해서 당선을 시켰는데 그게 0.73%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고 이긴 건데요. 그 표 차이만큼 혹은 플러스알파에서 지지철회를 하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지 철회를 하면 보수에서 나온 것이 진보로 가야 되는데 민주당으로 가지 않고 무당층으로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 이유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도 마음에 안 들고 정부도 잘 못하지만 민주당 또한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운 국민들의 정말 곤란하고 속상한 마음이 이 여론조사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장성철 > 양당 다 못하기 경쟁하는 거예요.

◎ 진행자 > 누가 더 못하나 누가누가 더 못하나.

◎ 장윤선 >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지지율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무당층이 제일 많은 계층이 어디냐면요. 20대예요. 20대가 26%고요. 30대가 22.7. 사실상 2030이 많이 돌아서고 있다, 40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2.6이니까요. 상당히 많이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면 대전충남이 25.4로 제일 높아요. 그리고 광주전라가 20.3. 무당층 말씀이시죠?

◎ 장윤선 > 네, 무당층이요. 그리고 부울경이 20.9, 이번에 조사된 KSOI에 무당층을 제가 다시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중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 충남 이 지역에서 무당층이 제일 높은 거, 그 다음에 2030세대에서 무당층이 제일 높은 거, 203040 그러니까 소위 대한민국의 중추가 되는 세력들이 전부 등을 돌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가지 못하고 무당층으로 지금 다 지지유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양당이 정말 민생중심으로 파이팅을 세게 한다면 이 무당층은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시계추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 장성철 > 민심 무서워요.

◎ 진행자 > 국민들의 그 무서움. 조금 전에 장윤성 기자께서 언급하신 여론조사는요.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4일에서 8일 사이에 실시한 조사입니다. 장성철 소장님 앞서 살짝 국민의힘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하락 이유 말씀 주셨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상황은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실수나 잘못의 영향이 더 큽니까? 아니면 국민의 힘 당의 문제가 더 큽니까.

◎ 장성철 > 대통령실이 훨씬 더 크죠.

◎ 진행자 > 그래요.

◎ 장성철 > 그럼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빠졌어요. 그런 것을 보면 대통령실이 과연 국정을 운영해 나갈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냐, 저분들은 과연 뭘 생각하는 것이냐, 민생을 안 챙기고 뭐 하는 것이냐, 그러한 논란만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 짚어주세요. 어떤 어떤 부분인지.

◎ 장성철 > 인사 문제에 대한 해명이죠. 대통령실에서는. 국민들과 언론에서는 야당에서는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랬더니 뭐가 잘못됐습니까,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채용 절차 다 지켰잖아요.

◎ 진행자 > 그 9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통령실.

◎ 장성철 > 그런 것들이죠. 항상 해명들이 그래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뭐가 문제예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공정 정의 상식, 법을 넘어선 정말 국민의 일반적인 가치를 지키겠다고 해서 정권교체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의 잣대만 들이대니 국민들은 뻔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민생이 상당히 어려운데,

◎ 진행자 > 어렵죠. 과연 민생을 챙기고 있나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지 전 정권 수사만 하나 전 정권에 문제 있었던 얘기만 하고 있나 과거지향적 아닌가 미래에 대한 비전은 뭐지 그거에 대한 회의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저는 일신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비서실장, 대변인, 이런 분들 인사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필요하다.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비서진들,

◎ 장성철 > 일이 잘 안 돼 가고 있잖아요.

◎ 진행자 > 너무 초기 아닌가요? 그런데.

◎ 장성철 > 아니 그런데 일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 바꾸라 할 수는 없잖아요. 밑에 참모들을 바꿔서 새롭게 진형을 짜야죠.

◎ 진행자 > 장윤선 기자님 동의하세요?

◎ 장윤선 >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장성철 소장님 말씀을 김대기 실장이 들으셨나 봐요.

◎ 진행자 > 그래요?

◎ 장윤선 > 어제 기자실에 내려와 가지고 혹시 저 아세요. 이러시면서 제가 비서실장입니다 하도 제가 존재감이 없다 그래서 기자실에 들렀습니다 하면서 처음 나타난 거예요.

◎ 진행자 > 처음.

◎ 장윤선 > 예, 두 달 만에 75일인가요. 지났는데 두 달 넘어서 만에 나타난 거죠. 비서실장이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경찰의 총경 회의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좀더 다른 얘기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 국민들이 바라는 해명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 갑자기 계속 터지는 이슈들이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인 권오수 회장의 아들이 취임식에 그것도 VIP석에 초대받은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 주가조작 사건 조사 아직 마무리 안 됐잖아요. 수사 마무리 안 됐잖아요. 그런데 수사 중에 있는데 VIP석에 딱 아들이 앉아 있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초대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건데 이렇다 할 설명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대폭 감세를 했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소득세의 경우에는 연조가 낮거나 아니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별로 혜택이 없어요. 물론 중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중산층과 서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해법들을 내놔야 되는데 전부 재벌 대기업, 혹은 또 부자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감세를 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수대중이 만족할 만한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냐에 대한 회의를 계속적으로 품고 있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 상식 얘기했지만 주가조작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 이런 감이 잘 안 잡히는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런 걸 잘하시기를 기대 했는데,

◎ 장윤선 > 엄격하게 수사하고 그야말로 일벌백계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제 이런 인상이 국민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다, 불투명하다 불공정하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한덕수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 나와서 왜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냐 그러니까 국민들의 기대에 만족을 제대로 시켜드리지 못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총리가 이런 인식을 하고 있으면 변화를 해볼 만한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당의 자중지란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두고 봐야 되겠네요. 장성철 소장님, 야당의 지지율 상승이 오로지 여당과 대통령실의 잘못 때문에 나타난 반사적 이익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민주당 잘한 거 혹시 조금이라도 없습니까?

◎ 장성철 > 표디님 잘한 거 있다고 기억하세요? 없어요.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죠.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 진행자 > 준비하고 있죠.

◎ 장성철 >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전당대회 때 민주당과 진보진영이 살아나갈 수 있는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비전과 철학과 가치관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재명 대 반이재명 이런 식으로 가면은 민주당도 다시 국민의 관심 받기 어렵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 대통령실하고 여당에서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국정 홍보 부족, 이런 진단을 내놨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업무보고 받는데 한 사람씩 그냥,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장윤선 > 그래서 1대1 압박면접을 하신다고 그래서 누가 누구를 압박하는 거냐 이런 댓글들 우습게 농담 이 걸린 걸 봤었는데요. 저는 압박면접을 통해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런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일종의 면접에 그 이후에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이 특별히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이슈가 있었나에 대해서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장성철 소장님 30초.

◎ 장성철 > 저는 과연 대통령께서 장관들보다 현안에 대해서 더 잘 아실까 더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네 독대 형식의 저런 업무보고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청와대 관계자들, 그리고 정부부처에 있는 관계자들이 한 2, 30명 모여가지고 그 현안에 대해서 다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벤트 정치거든요. 결국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거침없이 하이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소장, 장윤선 기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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