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북한 핵실험 가능성 커..보유 핵물질 10% 증가"
오늘(25일) 이 장관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출석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문을 받고 "지금 대부분의 준비는 완료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언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김정은 결심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99% 정도냐'는 윤 의원의 질문을 재차 받자 "수치로 얘기하는 건 제한된다"면서도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실험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이 상당량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5년간에도 지속적으로 생산한 걸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 또는 우라늄의 양이 지난 5년 간 얼마나 증가했느냐'는 질문엔 "10% 정도 증가된 걸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핵무기 보유고에 대해선 "국방부 입장에선 공식적으로 숫자를 얘기하는 게 제한된다"면서도 민간 연구기관 등에선 20~80개를 얘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통해 소형화·경량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능력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사용 능력이 상당 수준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의 북핵 대응 방안에 관해선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최대 활용하고 우리의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는 한 확장억제의 실효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가능성과 관련해선 "지금 핵무장이라든지 NPT 탈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가 공식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다"며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한 확장억제의 실효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북한 핵실험에 대비한 전술핵 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또는 한미 간 핵공유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아직은 그 두 가지 옵션을 우리가 채택하기는 어렵다"며 "적시에 핵잠수함 등 전력들이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 미국 측도 거기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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