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文민정실도 위법".. '인사검증' 되치기에 말 막힌 박범계

박 "장관 마음에 안들면 검증하나"
법무부 공직자 인사정보관리 지적
한 "과거 민정수석실서 하던 업무"
대통령 권한보조 전례 언급 '반박'
檢인사 '총장 패싱' 논란도 설전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SBS 방송화면>

전·현직 법무장관, 대정부질문 격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격돌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 장관을 향해 공직자 인사검증 문제와 검찰 인사, 수사 문제 등을 따져 물었고, 한 장관은 박 의원의 법무부 장관 시절 전례를 들어가며 적극 반박했다. 박 의원이 말문이 막혀 순간 정적이 흐르기도 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지난 5월 인사청문회처럼 별 소득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설전은 사실상 한 장관의 승리로 기울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한 장관을 향해 "정부조직법 제32조에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와 관련해 일부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즉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다는 것"이라며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정보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현재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까지 받아 시행 중인 사안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고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 인사 검증을 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의원은 계속 법무부가 정당한 규정없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실 수석들에 대한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계속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 장관 마음에 들면 검증 안하고,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 장관은 "과거 의원이 근무한 민정수석실에선 어떤 근거로 사람들 명부를 검증하셨나.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아서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라며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오던 업무다. 이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여야 의원들은 박수, 고성이 서로 엇갈렸다.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고,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한 장관을 질타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두 사람 간 설전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 공석 상태를 지적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두 달 넘게 공석인데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평검사 전부 한 장관이 인사를 해버렸다"며 "이런 전례가 있냐"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과거 의원이 장관일 때 (윤석열) 검찰 총장을 패싱하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에 여야 의원들 사이의 반응은 다시 갈렸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큰 소리를 내며 웃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어 "검찰 총장없이 인사한 전례는 당연히 있다"며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 검찰총장은 없었다"고 재차 반격했다. 그러자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박 의원은 "내가 두 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 협의를 두 번 했다. 두 시간씩 했고 그 중 1시간 30분을 윤 총장이 말했다"며 "이런 협의가 있었는 데 패싱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반격했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두고도 한 차례씩 공방을 주고 받았다. 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무혐의가 날 것인가"라고 물었고,한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세희·권준영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