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국방 29일 워싱턴 회동.. 'EDSCG' 재개 임박?

국방부 "확장억제전략협 논의 진전
외교·국방 2+2 회담도 조기 개최
北 플루토늄·우라늄양 10% 증가"

한·미 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방법을 논의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재개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조기 재개와 관련,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논의가) 많이 진전됐다”며 “2+2(외교·국방) 협의로 외교부가 주도하지만, 국방부도 관여하므로 오스틴 장관과 논의를 상당 부분 진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 시기를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기에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아끼면서도 전개 절차의 구체화 및 발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오른쪽)이 지난 6월 11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하기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미군 전력을 투입해 응징한다는 개념이다. 확장억제에는 전략핵폭격기,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핵추진잠수함, 핵추진항공모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공격·방어용 전략무기들이 포함되어 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 차관이 만나 한국이 받는 핵 공격 위협을 미국이 확장억제로 저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에 만들어졌으나 2018년 3월 이후 관련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올해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확장억제 복원을 강조하면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개를 주된 과제로 언급해왔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단행할 준비를 마쳤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가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개를 통해 북한 핵위협 대응 수위를 신속하게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을 계속 늘려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의 핵무기가 몇개나 늘었나’라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북한은 상당한 양의 핵물질을 갖고 있고, 지난 5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생산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플루토늄·우라늄 양은 얼마나 늘어났는가’라는 질문에는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7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준비는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평가하며,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할 것으로 본다. 다만 언제 할 것인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