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정부질문.. 여야, '사적채용'·'강제북송' 정면충돌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여야가 25일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정면충돌했다. 5년 만의 정권교체로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인사 문제와 최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경찰 내 집단 반발을 야기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안보문제를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로 나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문제를 꺼내들었다.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이라며 "민망해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 '공정과 상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고 공정채용법 제정, 채용비리 근절을 말했지만 공약과 정반대로 갔다"며 "어떻게 국가 공공기관이 공정한 채용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일반 경력직 채용과 별정직 채용이 좀 다르다"며 "별정직 채용에 있어 비서관, 비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다.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고 검증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러 "검찰총장을 언제 임명할 것인가. 두 달째 공석인데 대검·고검급 평검사 인사를 전부 한 장관이 했다. 이런 전례가 있나"라고 몰아세웠다.

한동훈 장관은 "법에 따라 임명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과거 의원님이 장관일 때 검찰총장을 완전 패싱하고 인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받아치자 국회 본회의장 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박수 갈채와 환호성이 쏟아지기도 했다. 동시에 한동훈 장관의 발언 태도를 성토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도 곳곳에서 나왔다.

박범계 의원은 "택도 없는 소리"라며 "(장관 시절)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인사협의를 했다"고 응수했다. 한동훈 장관도 "충실하게 인사협의를 했다"며 "현재 대검차장,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10여차례 이상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문제를 놓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난타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이 이날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지난 23일 경찰국 추진을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쿠데타'라고 언급한 것을 정조준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장관에게 "경찰서장 모임을 쿠데타, 내란에 비유했는데 내란이 성립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상민 장관이 "위험성을 말하는 것"이라며 '내란과 쿠데타는 다르다'는 취지로 답하자 박주민 의원은 "쿠데타와 내란이 다르다는 유일한 학설이 나온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성진 기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문제를 고리로 역공에 나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지난 2019년 벌어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물었다. 권영세 장관은 "분명히 잘못된 조치이자 결정"이라며 "기본적으로 헌법 규정과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탈북어민 북송 결정 주체를 묻는 말에는 "통상적으로 통일부"이라며 "북쪽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만 확인된다면 통일부가 (탈북민을) 대한민국에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강제 북송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된 것은 이번 2019년 케이스가 유일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도 거론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공무원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죽음을 방치했고 대한민국에서 천형이라고 할 만한 월북자 낙인을 찍었다"며 당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조와 송환을 북측에 요청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정부질문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사흘간 실시된다. 내일(26일) 경제 분야,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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