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왕중왕 장관의 법치농단" 한동훈 "민정수석실 인사 검증도 위법"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
전·현직 법무장관 정면 충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정부의 ‘소통령’이라고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첫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날 선 ‘설전’을 벌였다. 국회 데뷔 무대에 오른 한 장관은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과 검찰 인사 문제 등을 따지는 박 의원의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맞섰다.

박 의원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만난 한 장관을 향해 “오랜만이요”란 인사를 시작한 직후 “헌법상 포괄 위임금지의 원칙을 아느냐, 모르느냐”, “법무부에 인사(를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느냐”며 곧바로 질문을 쏟아냈다. 법무부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공직자 인사 검증에 나선 것이 “꼼수”이며 법치농단”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박 의원은 “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를 검증해야 하느냐”며 “국무위원 중 한 사람에 불과한데 왕중왕 1인 지배 시대, 그것을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법관에 대해서 인사 검증을 저희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오던 업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역공했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이 두 달 넘게 공석이라며 “그동안 검찰 인사를 한 장관이 다 해버렸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과거에 의원님께서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하셨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쪽에선 한 장관을 향해 “참 잘 한다”며 박수를 쳤고, 민주당 쪽에서는 “거짓말”이라는 야유가 나왔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 이후 14년 만에 다시 국회에 선 한덕수 총리도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대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내각으로 환원한 것은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적극 방어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도 “일반 경력직에 대한 채용과 별정직의 채용이 좀 다르다”며 엄호했다.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향해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앉아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바뀌어야 한다”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한 총리는 “제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