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일선 경찰 강대강 충돌 이상민 "무장 가능 조직 항명 사태 위험" 경찰청 후속조치·형사처벌까지도 거론 참석 총경 "청장후보, 의견 알려달라더니 갑작스런 징계, 윗선 압력 있을 것 판단" 일선 반발 확산.. 팀장회의 참석 독려도 일각 "성급한 징계카드, 상황만 더 악화"
정부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사실상 쿠데타에 준하는 ‘집단반발’로 규정하고 상응하는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집단행동이 간부급인 총경에서 경위·경감 등 일선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강경 대응으로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서장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의 무더기 징계가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정부가 성급하게 징계 카드를 꺼내 경찰의 반발을 더 키우고 경찰국 신설 명분까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단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최근 개최된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장회의를 주도한 경찰을 향해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행안부는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이를 선회해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야권에서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빗대며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거론되자 상황을 주도적으로 전환시키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서장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하며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총경들을 “무기도 소지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지칭했다. 이어 “단순한 징계를 넘어선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국가공무원법은 징역 1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공무원법은 징역 2년 이하로 가중해서 처벌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역시 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서장을 대기발령한 것에 “(류 총경의 행동을)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지시 명령과 해산 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류 총경이 한 지역의 치안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경찰서장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대기발령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의 중에도 회의를 주도하는 류 총경에게 ‘즉시 모임을 중지할 것과 참석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시를 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 즉시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모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서장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까지 거론되고 있다. 경위·경감급까지 번지고 있는 항명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징계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이 장관은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고, 윤 후보자 역시 “경찰의 이러한 모습이 지속돼 집단반발로 비치는 등 국민의 우려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징계 가능성에 무게를 더했다.
그러나 휴일에 진행한 서장회의에 참석한 것을 집단반발로 규정하고, 이를 징계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장회의에 참석했던 한 총경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경찰에 대한 통제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역사적 후퇴라고 본다”며 “그런 통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총경들이 휴일에 자기 시간을 내서 논의한 것뿐인데, 정부가 이렇게 과민 반응하는 자체가 이것을 추진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총경 역시 “우리가 불법 시위를 한 것도 아닌데 해산 명령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의견 잘 수렴해서 알려달라’던 경찰청장 후보자가 징계를 내린 것도 윗선의 압력이 있던 게 아닐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 같은 비판에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삭발한 경찰 머리를 삭발한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이 25일 서울역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입장을 담은 선전물을 배포하고, 경찰국 설치 철회를 지지하는 서명을 받았다. 남제현 선임기자
일선 경찰들의 반발 기류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날 경찰 내부망에는 “우리 스스로 수백 수천명의 감찰 대상이 돼야 한다”며 류 총경을 응원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23일 서장회의에 이어 오는 30일 경위·경감급이 주도하는 전국현장팀장급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경찰청사 앞에서는 류 총경의 대기발령을 비판하는 1인 시위도 시작됐다. 경찰 조직의 노동조합 격인 경찰직장협의회는 서울역과 충북 오송역에서 경찰국 신설의 부당함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했다. 이들이 시민들에게 배포한 홍보물에는 ‘경찰은 정부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4·19혁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등의 메시지가 적혔다. 민관기 직협 회장단 대표(청주 흥덕경찰서)는 “경찰국이 신설되면 14만 경찰조직이 행안부의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인사권을 장악하려는 정권의 시도가 더 노골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