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무부 인사검증은 법 위반" 與, 韓총리에 "지지율 하락 우려" 韓 "더욱 노력하겠다" 고개 숙여 與 "북송 결정 법적 타당성 있나" 權통일 "수사중인 사안" 말 아껴
25일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새 정부 ‘인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주요직 인사 검증을 맡게 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위법성 문제를 파고들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인사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면서 우려를 전했다. 문재인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북한에 송환한 사건도 주요 쟁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행정조직법정주의 등의 원칙을 언급하며 윤석열정부의 법무부가 정당한 규정 없이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인사권 대상자들에 대해 1차 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미 법제처에서 (문제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충분히 법적인 근거가 있고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위임받아서 검증할 때도 진행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검수를 받았느냐. 초록은 동색”이라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출신이다.
한 장관은 “과거 박 의원께서 근무했던 민정수석실에선 어떤 근거로 검증했나”라며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해오던 것이고,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해온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맞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에서도 현 정부의 인사 문제를 꼬집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권 초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는 지지율에 대한 염려를 전하면서 “인사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방안 갖고 있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지명되는 국무위원 후보가 그 업무를 제대로 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제대로 담당할 수 있는가를 고려한다”며 “그에 따른 검증 기능이 있는데 어느 경우에는 본인들이 언론과 인사청문 과정에 대한 생각이나 우려 때문에 중간에 탈락하는 분들이 있었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겸손하게 더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의원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문재인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조치와 관련해 “어떤 법령이 위반”이냐고 물었다. 권 장관은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북송이) 결정됐다면 법적 타당성이 있나”라는 질의에는 “수사 중에 있어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이 “(북송 결정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볼 수 있나”라고 묻자, 권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본인이 국가안보실장일 때 (결정)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통치행위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안보실장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어서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면 통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 장관은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과거 정권부터 오래 수사해 온 사안으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