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동훈과 격돌.."인사검증 법치농단" vs "문제 없다"

대정부질문서 설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25일) 오후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초부터 올해 정권 교체까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당시 한 장관은 '좌천 검사'의 위치였는데, 이번엔 두 사람이 야당 의원과 법무부 장관의 신분으로 만났습니다.

◇1라운드: 한동훈의 인사검증권한, "1인 지배" vs "그럼 민정실도 문제"

두 사람은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한동훈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게 된 것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이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갖는 것 아니냐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할 권한이 법 규정에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법치농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실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하냐"는 겁니다.

한 장관은 법제처로부터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그런 논리라면 “지금껏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맡아온 것도 위법이라고 할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객관적으로 기본적인 자료를 넘기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 것이며, 그동안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 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2라운드: "식물 총장 만드나" vs "오히려 전 정권 때 인사 패싱"

두 사람은 검찰총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모조리 단행해버린 것에 대해서도 논쟁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이 두 달째 공석인데 대검·고검급 평검사 인사를 전부 한 장관이 했다"며 '식물총장' 만들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 장관은 "과거 의원님께서 장관일 때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인사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당시 총장 측근들이 좌천됐던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맞받았습니다.

◇3라운드: "김건희는 두고, 김혜경 법카유용만 압수수색" vs "구체적 수사 지휘 안했다"

박 의원은 수사기관이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와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공정 수사'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혜경씨의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이 130회 이상 압수수색했는데 과잉수사가 아니냐"는 겁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하냐"고도 질문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또 "구체적 사안에 대해 장관은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해선 "지난 정권에서부터 1년여 넘게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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