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에 대포 쏜 격" 류삼영 징계 벌써 후폭풍

"경찰청장 윗선이라면 장관과 대통령밖에 더 있겠나"
"지금은 시행령 입법예고기간 이해관계자들 충분히 모일 수 있어"
30일 전국 경감-경위(파출소장) 회의도 열릴 예정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미스터 쓴소리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경찰청이 경찰국 반대 전국경찰서장 회의에 중징계를 예고한 데 대해 “대응이 비례성·과잉원칙 금지에 어긋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맹폭했다.

경찰국 반대 시위 / 사진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상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언제든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총경들이 모인 것은 쿠데타’라고 말한 이상민 장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장관을 더 이상 그 자리에 뒀다가는 국정이 더욱더 흐트러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교체를 해야 한다”며 “총경들이 모여 어떤 안건에 논의를 좀 해보겠다고 토요일에 모여 있는 것 자체만으로 이를 주도한 사람을 대기 발령하고 나머지를 감찰·징계에 들어가겠다니 모기한테 대포를 쏘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입법예고 기간으로 시행령에 대해 여러 사람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찰 중견 간부들이 모여 논의하겠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 검사들은 평검사·검사장 회의가 있고 판사들은 평판사·법원장 회의가 있다”며 이 장관을 압박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사무에는 ‘검찰 사무’가 포함돼 있어 검찰국을 법무부에 둘 수는 있는 근거가 되지만, 행안부 장관한테는 경찰 사무가 없다”며 “행안부 장관은 치안이나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이 아닌 (대통령의) 시행령으로서 (경찰국을) 두겠다는 건 위헌·위법적”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전국경찰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의 대기발령 징계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나 윤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을 것이라 능히 추론된다”며 “이것이 대통령 지시까지 내려진 것이라면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경찰청장 윗선이라면 장관과 대통령밖에 더 있겠나”라고 꼬집기도 했다.

일선 경찰 반발 벌써 시작 … 최초 경감·경위 회의도 열린다

징계 철퇴에 경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총경 회의에 이어 경감과 경위 등 전국 규모 회의도 30일 열릴 예정이다.

24일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김성종 경감(경찰대 14기)은 경찰 내부망에서 “30일 낮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감과 경위 등의 계급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현장팀장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성종 경감은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을 언급하며 “자신을 버려가며 올바른 행동을 하는 훌륭한 지휘관들을 잃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자신의 이익에 눈먼 충견 지휘관들 밑에서 정권의 하수인이 될 것”이라며 “대기발령, 감찰조사도 자청하겠다. 우리 지휘관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베고 나서야 가능할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예정된 회의는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찰국 신설은 물론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징계 및 감찰 정당성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된다.

이밖에도 25일 전국 경찰관 일동 명의로 류삼영 총경 등의 징계 반대 입장문에서 “14만 경찰 가족은 류삼영 총경과 회의 참석 서장들에 대한 감찰조사, 징계 등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류삼영 전 총경 징계 후폭풍이 일선 현장에 부는 모양새다.

김화빈 (hw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