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범죄자 격리는 위험한 생각..북송 영상 유튜브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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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5.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른바 '강제 북송 논란'에 대해 "조금 더 조사를 제대로 하고 결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막아야 된다는 부분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관련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흉악범들이 처벌받지 않고 정착한다면 우리 혈세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다면 국민이 위협을 느낄 수 있지 않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나중에는 무가치한 사람까지 배제하자는 데까지 나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통일부의 현재 입장을 묻자 그는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2019년도 입장을 재차 묻자 권 장관은 "2019년도는 우리 국민이지만 흉악범이기 때문에 (북으로) 보내야 된다는 부분"이라며 "저희가 뒤집은 이유가 이번이 중요한 선례가 돼 앞으로의 기준이 되어선 안된다는 생각 하에 바꿨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장관 지침에 의해 바꿨냐'는 질문에는 "지난 정부에서는 주로 안보실에서 결정이 됐는데 이번 정부에선 통일부 주도로 결정이 됐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이 했다는 얘기"라며 "통일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주변 참모들과 상의도 없이 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유튜브에 북송을 쳐보면 굉장히 여러 건이, 동영상으로 다 나온다"며 "거기엔 얼굴에 모자이크도 안한 상태에서 그대로 다나온다. 여태까지 공개를 한 게 정상이었다. 2019년도 사진 공개를 거부하면서 당시 통일부가 내세운 이유가 개인 신상정보보호인데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려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사람의 개인 신상정보를 보호하려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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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