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대정부질문 첫날..경찰국·사적채용 등 공방

[앵커]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의 첫 대정부 질문에선, 경찰국 신설 문제와 인사 검증,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범계, 한동훈 두 전·현직 법무장관의 설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대정부 질문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핵심 쟁점은 뭔가요?

[기자]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다루는 대정부 질문 첫날, 첫 번째 질의자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단연 관전 포인트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전·현직 장관 맞대결이었는데요.

3차례 한 장관을 불러 세우며 신경전을 벌였던 박 의원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과 수개월째 이어진 검찰 총장 공백을 꼬집었습니다.

두 사람의 설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예요? (지금 법에 따라 임명절차 진행 중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두 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평검사 전부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택도 없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경찰의 수사는 사후적으로 검찰의 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저는 의원님과 달리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수사권을 남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박수 소리가 들리기도 했는데, 김진표 의장이 박수 금지령을 내리고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파고들며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했고,

민주당은 사적 채용 논란 등 인사 문제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성을 흔들었습니다.

내일은 경제 분야, 모레는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는데, 정권 초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주말 사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이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죠?

[기자]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의 집단행동, 이에 따른 징계 논란이 정치권까지 번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약식 회견에서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거라며 다소 원론적인 대답을 내놨는데,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경찰국 신설 놓고 총경에 이어서 중간급도 집단행동 예고 중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날 김대기 비서실장이 경찰서장 전체회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언급한 만큼 추가 발언을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여당이 힘을 보탰습니다.

지금 경찰 장악을 운운하는 건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규합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 지원 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건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입니다.]

경찰 출신 여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일선 경찰들이 지휘부 지시를 어겨가며 경찰국 설치 관련 입장을 발표한 건 복무규정을 위반한 도 넘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올라탔다고 본다면서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갑자기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올라탔습니다. 김대기 실장이 올라탔다는 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거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럼 이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올라탔다(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 경찰국 신설이 경찰 수사에 간섭, 통제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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