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 감독 미비" 금융당국 때린 민주

투자자 보호 법안 신속 처리 약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개원을 맞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에 팔을 걷어부쳤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업권법이 제정되지 않은 입법 공백의 시기 루나·테라 사태가 발생했다며, 금융당국에 '감독 미비'의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하는 한편 9월 정기국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가상자산 전담팀(TF, 팀장 김병욱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 개입을 당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근 가상자산 변동성이 롤러코스터급이다. 지난주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급등했고 테라·루나 쇼크에 이어 인플레이션까지 시장 우려가 크다"며 "하루라도 빨리 정부가 가상자산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데다, 시장 성장도 어려운 상황인 만큼 "가상자산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단 의견이다. 이를 위해 '사기성 코인'에는 감시·강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가상자산 육성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TF 팀장인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정책에 부정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맞먹는, 그 이상의 거래를 기록하고 있는 게 가상자산 시장이다. 부정적인 모습을 개선하는 동시에 육성하는 게 취해야 할 자세"라며 육성과 관리·감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을 향해 "지난해 요청했던 자료가 올해에야 왔다", "금융당국이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이유만으로 회피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대책이 나온 점을 들어, 세계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가장 활발한 우리나라의 금융당국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은 △코인 불법 내부자 거래 △셀프 상장 △시세 조작 △코인 대규모 환치기 등의 문제를 언급,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는 동안 가상자산 시장은 사기꾼이 판치는 혼탁한 시장이 됐다"고 관리부실을 질타했다.

민주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에 선출된 백혜련 의원은 "정무위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전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을 신속 검토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시장 관련 법안 또한 한국에서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