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물가 정점 늦어도 10월..공공기관 혁신안 29일 발표"(종합)

기사내용 요약
추경호, 25일 세종청사서 기자 간담회
"2~3개월만 더 참으면 물가 안정될 것"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 8월 말께 제출"
'경제규제혁신TF' 1차 과제…28일 발표
28일 미국 '자이언트스텝' 가능성 높아
한은 총재와 관련 동향 점검·대응 회의
"단순 금리 역전으로 자금유출 어려워"
통화스와프 관련 "협력 태세 확인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혁신 등을 언급하고 있다. 2022.07.2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박영주 옥성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가 9월 말, 늦어도 10월 정도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선언했던 추 부총리는 오는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추세로 보면 물가 정점이 이르면 9월인데, 추석이 있다 보니 일정 부분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다"며 "3분기 말, 4분기 초에는 물가가 정점을 나타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기에는 러시아로 인한 유가 폭등이 없어야 하고 곡물 가격이 갑자기 나빠지지 않는다는 대외적 여건을 전제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악화되는 변수가 있지 않은 한 늦어도 10월을 정점으로 물가가 안정될 거라는 관측이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6.0%까지 오르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도 국민들의 살림이 팍팍한 상황인데 물가 때문에 많이 어려울 것"이라며 "2~3개월 동안 조금 더 참으면 (안정될 것이다) 정부도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가 취한 물가 안정 조치가 비축 물량 등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1~2개월이 지나면 육류 가격 안정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채소류 등이 장마, 폭염, 가뭄 등으로 수급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배추, 무 가격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추석이 지나고 대단한 태풍이 와서 작황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통상 수준의 작황이라면 9월이 지나 10월이 가면 (물가가) 확연한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전망된다"고 부연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혁신 등을 언급하고 있다. 2022.07.25. ppkjm@newsis.com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언급한 뒤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공식화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오는 29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350개 공공기관이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가이드라인은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 조정 등 5대 분야다. 이는 29일 추 부총리가 주재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과 민간 공공기관 협력 방안은 8월과 9월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은 주무 부처에 자율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경영평가 제도는 재무성과지표 비중이 확대된다.

또한 '경제규제혁신TF' 1차 과제도 28일 처음 공개된다. 추 부총리는 "TF는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내내 진행될 예정이지만 한 달여 동안 14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추린 1차 과제를 2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경제규제혁신 TF'를 출범했다. TF는 ▲현장 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인증제도▲그림자 규제 등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 규제를 혁파해나가겠다는 목표로 구성됐다.

TF 팀장은 추 부총리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공동으로 맡는다. 실무작업반 총괄반장은 강영철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맡는다. TF 구성원은 정부위원 11명, 민간위원 12명 등이다.

추 부총리는 "아직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을 많이 담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2차, 3차, 4차 등 TF를 통해 정리되는 데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13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75%에서 2.25%로 0.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이 빅스텝을 단행한 것은 1999년 기준금리가 도입된 이후 사상 처음이다. 기준금리를 세 차례 연속 올린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29일 오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금융당국 책임자와 만나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오는 28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2.25%로 미국의 기준금리 1.5~1.75%와 상단 기준 0.5%p 차이가 난다.

하지만 미국이 이번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추 부총리는 "보도에 따르면 75bp(1bp=0.01%포인트) 인상이 유력한 것 같다"면서 "단순히 금리 역전이 있다고 해서 자금 유출을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장기간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음에도 우리의 자금 이탈이 많아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졌다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같은 것들이 더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 우리의 대외신인도나 경제 기초 여건을 보면 현재는 유출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며 "늘 시장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 추 부총리는 "한미정상회담 때도 그렇고 이번에 재무장관회의를 거쳐 한·미 당국 간 외환시장 상황을 긴밀히 협력해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선제조치를 위한 협력 태세가 됐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무장관회의에서 유동성 장치를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정도의 진전된 협력 정신까지 확인했다"라며 "우리에게 불안한 상황이 생기면 한·미 당국 간 협력 기조가 작동할 거라는 정신을 서로가 확고히 갖고 있다"고 전했다.

통화스와프는 협상국 간 비상시 각자 통화를 빌려주는 계약으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다. 유사시 자국 화폐를 맡기고 미리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올 수 있어 외화 유동성 위기를 막는 안전핀 역할을 한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00억 달러 규모로 처음 체결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자 2020년 협정을 맺었고 지난해 말 종료됐다. 최근 고환율 상황에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2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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