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경찰 반발 찍어누르나..행안부·경찰청 힘싣기

[윤석열 정부][경찰국 설치 논란]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 정서
지지율 하락 위기의식 겹쳐
경찰들 반발 심각하게 판단
간부 징계와 감찰 의지 강해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의 집단 행동에 관해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원론적인 언급 속에 모임을 주도한 경찰 간부들에 대한 징계와 감찰에 착수한 경찰청과 행안부의 조처에 힘을 실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25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경찰 총경(경찰서장)에 이어 경감‧경위급도 집단행동을 예고했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물음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 직후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회의에 참석한 총경 56명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 ‘필요한 조치를 잘해나갈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들에 대한 경찰청의 징계를 막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전두환, 노태우가 중심이 된 육군내 사조직)의 12·12 쿠데타”에 견줬다.

윤 대통령의 의중은 청와대 참모들의 발언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나와 “분명히 상부에서 해산 지시를 했는데도 이런 지휘를 어긴 것은 결국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검수완박으로 경찰 권한이 굉장히 비대해져 적절한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도 전날 임명 뒤 처음한 기자간담회에서 “부적절한 행위”라며 “경찰이 검수완박으로 (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등) 3개 청 중에서 가장 힘이 셀지도 모르는데,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강경 원칙론을 내세우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권력 분산에 반대하는 윤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에 반발해 사표를 던졌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밀리면 안 되니 대통령실이 (경찰의 집단행동을) 막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당연히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태생적인 한계가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통제라는 의중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경찰 통제’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충암고-서울대 후배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정권 초 경찰의 집단행동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도 깔린 것 같다. 가뜩이나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취임 두 달 남짓 만에 30% 초반대로 내려앉은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윤 대통령이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을 밀어붙이고 있어 사안 자체의 중요도가 커진 상황”이라며 “지지율 반등까지는 아니어도 하락을 막기 위해 주요 사안에 참모나 비서실장까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