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업무보고] '폐지' 보고 빠지자..尹 "로드맵 조속히 마련하라"

김현숙 장관 업무보고 내용에 개편안 포함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2022.07.25.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받고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내세웠던 만큼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이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날 김 장관의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 이와 관련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는 ▲모든 가족 대상 맞춤형 정책서비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 ▲디지털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5대 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등을 4가지 정책과제 중심으로 이뤄졌다.

김현숙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여가부 폐지 방안과 관련 "그 내용을 보고드리지는 않았다.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어 시간을 많이 갖고 추진하려 했는데, 대통령께서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결론 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방향이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업무보고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인수위 때 만든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렸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먼저 한부모·청소년·다문화가구 등 맞춤형 정책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는 비율을 현재 39%에서 53%까지 확대한다. 또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들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을 지원한다.

기존 공공 중심의 '아이돌봄서비스'는 민간영역으로 확대해 맞벌이가구의 양육부담을 낮춘다. 이를 위해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2024년 도입, 아이돌보미를 17만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비대면 환경 등의 변화에 맞춰 전국 6개 국립청소년수련원을 메타버스로 구현해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또 위기청소년 발견부터 지원, 보호 종료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부처 칸막이 없이 통합적으로 관리·연계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권력형성범죄·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올해 4월부터 시범사업 중인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사업은 16개 시·도 34개 해바라기센터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