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쿠데타 상황".. 경찰 반발에 강경 대응 시사

'경찰국 신설' 충돌 격화
李 "총경회의, 12·12사태 준해"
하나회 빗대며 강도 높게 비판
윤희근도 "복무규정 위반" 경고
일선경찰, 근조화환 보내며 반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정부와 일선 경찰 간 대립이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총경)회의를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무더기 징계를 예고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일선 경찰들의 반발 기류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찰국 신설 취지와 배경에 대한 오해,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를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면서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서장회의를 주도한 경찰들을 쿠데타를 일으킨 불순 세력에 빗댄 것이다.

이 장관은 ‘무기를 가질 수 있는’ 경찰이 명령에 불복종해 모였다고 지적하며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 후속 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경찰서장 회의가 평검사·검사장 회의와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에는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 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 지도부가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적법한 직무 명령에 불복종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윤 후보자도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대신한 서면 답변에서 “(서장회의를 강행한 것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지시 명령과 해산 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엄중 대처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일선 경찰의 반발이 지속되는 것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도 경찰조직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다만 경찰의 이러한 모습이 지속돼 집단 반발로 비치는 등 국민의 우려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인근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근조 화환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강경 대응에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더 확산하고 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그 맞은편의 경찰기념공원에는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는 글귀가 적힌 근조 화환 수십 개가 놓였다.

경찰 내부망에는 오는 30일 경위·경감급이 주도하는 전국현장팀장급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조직의 노동조합 격인 경찰직장협의회는 서울역과 충북 오송역에서 경찰국 신설의 부당함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경찰 반발과 관련해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찰국 신설이 경찰 수사를 간섭·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혀 아니다”고 일축했다.

권구성·송은아·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