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야당은 경찰국 신설, 여당은 문재인 정부 강제 북송 난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에서 25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을 두고 정부에 맹공을 가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3일 경찰국 신설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정부가 금지한 것을 두고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서장의 ‘위수 지역 이탈’ 문제를 제기하자 “내가 확인해보니 (서장들이) 관외 여행 신고 절차를 다 밟았다”고 공세를 취했다. 박 의원은 이 장관이 이날 서장 회의를 ‘쿠데타’로 표현한 데 대해 “이번 회의는 민주적 통제의 방안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 의견을 모아서 자신의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내란 목적이 어떤 게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이다. 민망해서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최소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는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 직원을 대통령실에 채용한다는 것은 수사하지 말라는 요구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한 총리는 “일반 경력직 채용과 별정직은 좀 다르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 의원은 첫 질의자로 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세 차례 불러 공직자 인사 검증, 검찰 인사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이 한 장관에게 “왕중왕 1인 지배”라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의원님(이 장관일 때)과 달리 구체적인 (사안)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고문 위험국에는 그 누구라도 강제 송환하면 안된다는 고문방지협약을 어긴 대한민국이 문명국가가 아닌 괴물국가로 국제사회에 비춰지기 시작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가 괴물로 만들어놓은 국가를 정상 국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살릴 수 있었음에도 죽음을 방치하고 월북자라는 낙인을 찍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국회는 오는 27일까지 3일동안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26일엔 경제 분야, 27일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