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총경 회의, 상사 명령 불복..국가 유지에 있을 수 없는 일"

"이상민 '12·12 쿠데타' 발언, 국가 흔들 수 있는 일이라는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강수련 기자,노선웅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국 경찰서장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지난 23일 소집한 총경 회의에 대해 25일 "상명하복에 의해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분들이 명령에 불복하는 것은 우리 국가 유지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상사의 명령에 불복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12·12 쿠데타 발언은 너무나 부적절한 언급이었다'고 지적하자 대정부질문 내내 낮은 목소리 톤에 차분한 어조를 유지하던 한 총리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한 총리는 "분명한 것은 그 분들은 상사의 명령에 불복한 것"이라고 단호한 어투로 말했다.

한 총리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집회를 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그 집회를 정지시키라고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했다. 상명하복에 의해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분들이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 명령에 불복하는 것은 우리 국가 유지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이 '12·12 쿠데타 비유는 부적절했다'고 재차 지적하자 한 총리는 "이 장관 표현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고 국가를 흔들 수 있는 일이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단순 징계를 넘어 형사 처벌될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yoo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