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대정부질문, '북송·경찰국' 격돌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질문에서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 최근 불거진 주요이슈에 대한 질의에 집중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초대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인사 검증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첫 질의에서 한 장관을 불러내 “검찰총장이 두 달 넘게 공석이다. 언제 임명을 할 것이냐”고 물으며 “대검급과 고검급 평검사까지 다 한동훈이 인사를 해버렸다. 이런 전례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장관은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의원님이 장관일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를 (했다)”고 역공에 나섰다. 한 장관은 “검찰에 물어봐도 저만큼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답변을 이어가자, 박 의원은 “택도 없는 말 하지 말라”며 급하게 답변을 잘랐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재차 “검찰총장의 법무부 장관과의 인사협의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검차장이) 인사협의를 대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며 “(한 장관이) 수사만 해서 헌법과 법률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에 한 장관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국민이 보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어서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하태경(해운대갑)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 메뉴얼을 묻자, 이 장관은 “우리 실종 공무원이 북한해역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구조와 송환을 북측에 요청을 했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며 “그런 부분들은 미흡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탈북어민 강제 북송 관련해서도 입장을 묻자, 권 장관은 “통일부의 어떤 매뉴얼에도 귀순 의사를 표시한 북한 이탈 주민을 강제로 북쪽으로 보내라는 내용은 없다”며 “매뉴얼 뿐만 아니라 어떤 법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흉악범이니까 우리 사회 보호를 위해서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는 문명국가로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며 “전체 사회를 위해, 전체를 위해 일부 개인의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는 부분은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이 “(인사채용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자, 한 총리는 “일반 경력직과 별정직 채용은 다르다”며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수행하거나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선 특수한 절차 밟아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내란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경찰의 이번 행위는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려는 게 아니라 (내부) 의견을 모아 수장이 될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디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어떤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냐”고 몰아붙이자, 이 장관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돼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