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한동훈·文의 박범계 격돌.. 법률 지식 치고받고 "내 충고요" 하대까지

윤석열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
전·현직 법무부 장관 거센 신경전
한동훈, 野에 몸 낮췄던 청문회와 대비
박범계 "검찰총장 임명할 거요?"
여야, 본회의장 응원전 펼치다 의장에 제지

답변하는 한동훈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2.7.25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린 2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구 권력 전면전을 치렀다.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장 의석에서 야유와 박수로 응원을 보내는 대리전으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한 장관은 국회 출석부터 취재진의 관심이 집중됐다. 한 장관은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말에 “자주 있을 일 아니냐”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박 의원과의 대결에 관심이 집중된 데 대해선 “그분은 의원이니까 하실 일 하시는 거고, 저는 장관이니까 장관으로서의 일을 하겠다”고 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판사 출신 박 의원과 검사 출신 한 장관은 ‘법률 지식 대결’을 펼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헌법의 포괄적 이익금지원칙을 아시나”, “행정조직 법정주의 들어본 적 있나”, “조세법률주의를 아느냐”며 한 장관을 비꼬았고, 한 장관은 “말씀을 해주십쇼”, “압니다”라며 냉소적인 답변으로 맞받았다. 지난해 5월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 의원들에게 한껏 몸을 낮췄던 것과는 전혀 다른 답변 태도를 보였다.

박범계?한동훈 공방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2.7.25 국회사진기자단

한 장관은 박 의원의 인사 관련 질의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 시절을 소환하며 역공도 시도했다. 박 의원이 “국무위원 중 한 사람에 불과한데 왕중왕 1인 지배 시대, 그것을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는 것”이라고 하자, 한 장관은 “의원께서 장관으로 있을 때 검찰 인사를 완전히 패싱 하시고…”라고 했다. 과거 박 의원의 장관 재임 시절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표명 파동을 거론한 것이다. 두 사람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박 의원은 “검찰총장을 임명할 거요?”, “내 충고요”라며 하대를 섞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장관의 발언에 박수를 치며 “잘한다”, 이에 맞선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으로 야유를 퍼부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장내 소란에 주의를 주기도 했다.

민주당이 ‘실세 장관’으로 정조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답변자로 발언대에 설 때마다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 장관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이날 오전 출근길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못 박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의 쿠데타 비유에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내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 장관은“저는 내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쿠데타가 바로 내란 아니냐”며 “내란이 되려면 (내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정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 것 없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어떻게 문란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여야 의원들도 서로를 향해 야유를 퍼부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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