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 선택적 분노" vs 野 "尹정부 공안통치"

국회서도 전면전 양상

◆ 경찰국 신설 파장 ◆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에 국민의힘,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등이 강경 일변도로 경찰 압박에 나섰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독재로의 회귀' '공안 통치 부활'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여야 관계도 급격히 경색됐다.

25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찰의 집단행동이 한계를 넘었다"면서 "비대화된 권력을 무기 삼아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지탄뿐 아니라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또 그는 "경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사이 치안에는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민생과 무관한 집단행동은 직무유기이자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집단행동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권 대행은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당시 경찰은 권력의 통제라고 비판하지 않았다"며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 일각에서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이 아닌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받겠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권 대행은 "현재 경찰위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라며 "그야말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대통령이 민변 출신을 위원으로 임명한 '민변 아바타'"라고 표현했다. 이어 "경찰이 이런 기관의 통제를 받는다면 이것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민변의 통제'"라고 주장했다.

여당에선 지난 23일 소집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뒤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을 겨냥한 책임론도 이어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기발령이 아니라 파면 대상"이라며 류 총경에 대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개인의 소신 때문에 상관의 지시도 무시하며 임지를 무단 이탈한 것은 자신이 맡은 지역에 대한 책임을 내팽개치고 국민에 대해 항명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장·평검사회의는 되고 경찰서장회의는 안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지적엔 "검사는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기관으로 각자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반면, 경찰서장은 경찰공무원들의 지휘관으로서 자신이 지휘하는 조직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윤재옥·김석기·이철규 등 경찰 출신인 여당 의원 6명도 경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거라 생각한다"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은 경찰 집단행동의 정당성과 류 총경 인사 조치에 대한 부당성 등을 주장하며 정부·여당을 정면 비판했다. 또 이번 사태의 배경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정권을 향한 공세에 집중했다.

당내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 소속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와 관련해 "전국경찰서장회의는 휴일에 총경들이 휴가를 내고 개인 자격으로 모여서 의견을 나눈 자리였다"며 "이 자리에 대해 경찰청장이 직무상 해산 명령을 내리는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전국 평검사회의·검사장회의는 적극 옹호했었다"며 "검사와 경찰의 급이 다르다는 인식이 검찰공화국다운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경찰 반발을 쿠데타에 비유하면서 국민, 경찰과 전쟁을 치르겠다는 태도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서영교 의원은 "경찰을 손아귀에 쥐고 싶었던 본색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평했다.

[정주원 기자 / 김보담 기자 /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