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 "탈북어민 강제 북송은 위헌"..진상 규명 요구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탈북청년 강제북송 대국민규탄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북송처형된 탈북청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한병찬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을 두고 80여개 북한인권단체가 "탈북어민 강제 북송은 위헌"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임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탈북청년 강제 북송 진상을 규명하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모인 200여명(주최측 추산)은 '북송 처형된 탈북청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체감온도가 31도를 웃도는 날씨 속에서도 집회를 이어갔다.

허광일 북한인권총연합회 상임대표는 "탈북청년들이 문재인 전 정부의 말대로 절차에 따라 북한에 송환된 줄 알았다"면서 "김정은을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초청하기 위해 탈북청년을 인신 공양했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은 "탈북청년들이 살인 용의자라 하더라도 북한으로 추방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문 정부 시절 탈북청년들이 처형당할 것이 뻔한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인권적으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집회에 참여한 탈북민들도 발언을 이어 나갔다. 마영애 미국국제탈북민인권연대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은 안전하다 볼 수 없다"며 "탈북민들의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희연 세계탈북여성지원연합 대표는 "20대 탈북청년들이 자유를 찾아왔지만,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면서 전임 문 정부에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발생했다. 북한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어선으로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됐다. 우리 정부는 사흘이라는 이례적 짧은 조사기간 끝에 송환을 결정했다. 강제 북송을 주도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이들 2명에 대해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통일부에서 2년8개월여가 지난 뒤 조치가 잘못됐다며 입장을 번복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강제 북송의 과정을 재연하고 북한군에 의한 탈북청년 공개처형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어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탈북여성 4명의 삭발식이 진행됐다.

집회에 참여한 탈북민이 마이크를 잡고 "민주당사에 쳐들어가 우상호를 끌어내리자"고 말해 경찰력이 추가 배치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대국민 호소문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방문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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