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자력산업 경쟁력, 탈원전 이전 65% 수준"..복구에 4년 예상

■전경련 원자력기업 설문
"文정부 탈원전으로 수익성 악화
일감 공급·금융 부담 완화 필요"
업계 가장 큰 고충은 '인력 부족'

[서울경제]

국내 원자력 산업 경쟁력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전과 비교해 35%가량 약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전 사업 재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달 7~22일 주요 70개 원자력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국내 원자력 산업 경쟁력은 탈원전 이전 대비 65%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1.6%가 탈원전 이전에 비해 경쟁력이 30~40% 하락했다고 응답했으며 ‘20~30% 하락(22.6%)’ ‘10~20% 하락(6.5%)’ ‘기타(19.4%)’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기존 원전 산업의 경쟁력이 복구되는 데까지 약 3.9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응답 기업의 51.6%가 원전 생태계 회복에 2~4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4년 이상 6년 미만(38.7%)’ ‘6년 이상 8년 미만(6.5%)’ ‘2년 미만(3.2%)’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원전업계에서는 주요 애로 사항으로 ‘전문 인력 부족(35.7%)’과 ‘운영 자금 부족(30.4%)’을 꼽았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원자력 관련 학과 재학생 수는 2165명으로 2017년(2777명) 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협력 업체 사업 포기로 인한 공급망 악화(17.9%)’ ‘차세대 기술 확보 수준 미흡(12.5%)’ 등도 애로 요인으로 지적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분야로는 ‘사업성 저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54.8%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또 ‘인력 이탈로 인한 전문성 약화(29.0%)’ ‘연구개발(R&D) 중단 및 기술 수준 저하(9.7%)’ ‘밸류체인 경쟁력 약화(3.2%)’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조속한 일감 공급(46.9%)’을 꼽았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현재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확정됐지만 실제 수주를 통해 밸류체인으로 그 효과가 전파되기까지는 2~3년이 걸린다”며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한울 3·4호기의 조기 착공 재개 등으로 원전업계에 일감을 빠르게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원전 착공 관련 인허가 규제 개선(28.1%)’ ‘금융 부담 완화(17.2%)’ ‘한계기업 지원(7.8%)’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 인력 육성 지원(27.4%)’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원자력 기술 및 제품의 국산화 완료(24.2%)’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19.4%)’이 뒤를 이었으며 ‘수출 지원 정책 마련(16.1%)’ ‘산업 전반의 법·규제 개선(12.9%)’ 등의 의견도 뒤따랐다. 기타 의견으로 특구 지정을 통한 원전 산업 중심지 육성 등도 제안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올 7월 유럽연합(EU)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된 후 한국판 K택소노미에도 원전의 친환경 에너지 포함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향후 글로벌 원전 산업의 높은 성장세로 수출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원전 생태계 회복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