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코로나 시국인데.. 착한 임대인이 사라졌다

4월 거리두기 해제 뒤 참여동력 약화
부산 지난달 876곳, 작년比 30% 줄어

새 변이바이러스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부산형 착한 임대인이 사라지는 분위기다. 지난 4월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조기 해제하면서 착한 임대인의 참여 동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부산 중구 부평동의 상점가. 국제신문DB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6월 기준 부산의 착한 임대인 접수 건수는 876건, 8억3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218건, 44억3100만 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30%가량 줄어든 수치다. 시는 착한 임대인에 최대 200만 원까지 재산세 건물분을 지원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착한 임대인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세계적인 고금리 고물가에 코로나19까지 재확산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2020년 정부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지역으로 확산했다. 세액 공제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해 임대료 인하 운동을 확산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됐다.

시는 착한 임대인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참여 활성화 정책을 벌이기로 했다. 우선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착한 임대인이 BNK부산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0.3% 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추가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주요 상권에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우대 정책을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고물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이 많다. 재산세 지원액 대비 임대료 인하액이 2.5배 큰 것으로 조사돼 우선 우대 금리 정책을 시행하고 앞으로도 착한 임대인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