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전 가는 '경찰국' 사태.."쿠데타" vs "장악 음모"

[앵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오늘(25일)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했고, 이에 대한 경찰의 반발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경찰의 배부른 투정이다", "경찰 장악 음모다" 정치권도 공방에 가세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도 진행 중입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혼돈의 경찰 > 행정안전부가 경찰 조직을 통제하는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전국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전국의 경찰서장이 "경찰국 반대"를 외치며 회의를 소집했고, 이에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울산 중부서장을 대기 발령시켰습니다. 정부와 경찰이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류삼영/총경 (JTBC '뉴스룸' / 어제) : (경찰) 내부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이 돼 있고요. 지금 우리 목을 비틀어서 말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상부에서 해산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휘를 어긴 것은 결국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보는 거죠.]

거센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나도 징계하라", 경감과 경위 등 경찰 초급 간부들도 집단행동을 예고했죠. 앞서 단식과 삭발 투쟁을 벌여온 경찰 직장협의회도 서울역에서 반대 홍보물을 뿌리는 등 대국민 홍보전까지 돌입했습니다. 그러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쿠데타'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는데요.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행안부는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속도를 더 내고 있죠.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등의 입법예고 기간을 당초 40일에서 4일로 줄여 줄 것을 법제처에 요청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경란' 사태가 빚어질 일촉즉발의 상황, 윤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용산 집무실 출근길 : {지금 총경 이어서 중간급 간부 집단행동 예고 중인데…} 뭐,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잘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 선을 긋는 듯한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죠. 다만 이 '필요한 조치'라는 언급은 서장 회의에 대한 대기발령 및 감찰 조치가 정당했다,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도 더 세게 힘을 보탰죠. 경찰의 집단행동을 '정치 세력화'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지금 경찰이 '경찰 장악'을 운운하는 건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규합일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 지원 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 장악 음모에 윤 대통령이 직접 올라탔다"며 공세를 폈는데요. 13만 경찰의 입을 막은 반민주적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국 신설안, 당장 내일 국무회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죠. 행안부 대 경찰, 여당 대 야당. 혼란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경찰서장들을 12·12 쿠데타에다 비교한다는 것은 그거는 언어도단에 적반하장이죠. 대통령과 장관이 경찰을 장악하는 게 어떻게 문민통제입니까. 권력의 장악이지. 무모한 경찰장악 의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 첫 대정부질문 > 국회 공백 사태가 가까스로 막을 내리면서,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정권교체 그리고 공수교대. 여야의 첨예한 공방이 예고됐는데요. 첫날 주제는 정치 그리고 외교, 통일, 안보 분야입니다. 마침 야당의 첫 공격수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었죠. 새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치 농단'을 따져 묻겠다 선포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일, 법무부장관 일, 검찰총장 공백이 지금 몇 달째인데 검찰총장 일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견제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필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정을 갖고 따끔하게 물어볼 거예요.]

상대인 한동훈 장관.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지난 5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빈틈없는 철벽 수비를 선보이며 민주당에 판정승을 거뒀죠.

드디어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진검승부. 먼저 박범계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옮겨진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됩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 대법관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대법관의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 내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거예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 과거에 그러면 위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럼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부를 대놓고 나서 검증하셨습니까?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아서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무슨 권한으로 검증하냐는 박 의원의 공격에, 한 장관 "그러는 민정수석실은?" 하고 역공을 펼칩니다. 자, 이어서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있는 새 정부 검찰총장이 도마에 올랐죠.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예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 지금 법에 따라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 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가 두 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협의를 두 번 했습니다. 그런 협의를 패싱이다? 그러면 그런 패싱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임명할 수 있는 검찰총장 없애고 인사 다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저는 충실하게 인사 협의를 했다는 말이고요. 지금 현재 대검차장, 검찰총장의 직무대리와 십여 차례 이상 협의했습니다.]

이 밖에 수사 현안에 대한 질의도 오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리고 대장동, 김혜경 씨 법카 의혹 등 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사건들이죠.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의원 부인의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130회 이상 압수수색했습니다. 과잉수사 아니에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게다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죠. 아니죠. 법무부 장관이 여전히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고…]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제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남발하거나 그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합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 뭐 1년여 넘게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혐의합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대정부질문, 지금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역시 최대 쟁점인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도 질문이 쏟아졌고요. 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 어민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새로 들어온 내용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도록 하죠.

< 여름휴가 > 국회는 대정부질문으로 바쁘고, 대통령실은 부처 업무보고로 바쁜 한 주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통일, 국방부 등의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 여성가족부, 내일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대신 다음 주엔 꿀맛 같은 여름휴가를 떠날 전망입니다. 오늘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휴가 일정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실 직원들은 물론이고 공무원들까지 에너지를 충전하고, 내수 경제 진작에도 기여하는 차원에서 모두 휴가를 가라"는 당부를 전했다고 합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 21일) : 글쎄, 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좀 해소되면은. 원래는 여름휴가를 저도를 계속 갔다고 하는데, 거제도라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대우조선 때문에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대우조선 파업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예정대로 휴가를 결정한 거로 보이죠. 휴가 후인 8월에는 새로 구성된 국회의장단과 회동도 추진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의장단 만찬을 하자는 건의가 나왔다"면서 "윤 대통령도 국회의장단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당일 PCR > 네, 대통령 뿐 아니라 국민들도 휴가 시즌입니다. 습한 더위를 피해 해외 나가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부터는 해외에서 입국 시, 입국 당일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 특히 해외 유입자 수가 늘자 '입국 3일 이내'에서 '입국 당일'로 검역을 강화한 겁니다. 혹시 당일에 검사가 어렵다면, 최대 그다음 날까지는 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5천 명대로 나왔습니다. 어제가 휴일이라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월요일 기준으로는 약 석 달에 가장 많은 확진자 수입니다.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는 4명으로 늘었는데요. 인도에서 입국한 두 번째 확진자의 지인입니다. 공항 내 접촉을 통한 감염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 잘못된 만남 > 90년대를 강타했던 탑골송이죠.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네 친구도 믿었기에~" 잘못된 만남. 노랫 속에서만 벌어질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세계 최대 부자로 꼽히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절친한 친구이자 구글의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1월 브린이 아내 니콜과의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브린이 머스크와 아내의 짧은 만남에 대해 알게 된 지 몇 주 뒤에 제출됐다는 건데요. 또 한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올해 초 한 파티에서 브린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승무원 성추행, 30대 여성임원과의 비밀연애 등 최근 잇따라 성 스캔들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오늘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