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놓고 여야 전면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을 놓고 여야가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권력기관이 정권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상황만큼은 막겠다며 대대적인 대여 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비대화된 경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여론전에 나섰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5일 경찰국 신설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자 민주당은 이날 경찰 장악 대책 기구를 당의 공식 기구로 격상 확대 개편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25일 회의에서 “회의 한 번 했다고 바로 서장을 해임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임명도 받지 않은 청장 후보자가 이런 권한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당은 그간 TF로 구성돼 있던 ‘윤석열 정부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을 당의 공식기구인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로 재편하는 안을 의결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25일 CBS라디오에 나와 경찰국 신설을 두고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통해 직접 사법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사 간섭을 열어놓기 위한 무서운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일단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대통령령인 경찰국 신설 관련 직제안의 적법성부터 따져 묻고, 이달 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윤 후보자의 소신 등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 징계의 부당성 등과 관련한 여론전도 강화할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아진다.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 장관 해임건의’ 카드도 거론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경찰 장악 시도에 대한 입장 및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경찰 내부 반발과 관련,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지원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 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겨냥, “대기발령이 아니라 파면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정위 위원들은 이날 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청와대 비서실의 통제나 지휘를 받으면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고, 행안부 장관의 통제 지휘를 받으면 침해된다는 것이냐”면서 “과거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직접 경찰을 지휘통제하고 음습한 밀실에서 인사를 행해왔던 비정상적 지휘체계를 투명한 행정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권 일각에선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가 (경찰을) 너무 거칠게 다루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거칠게 하는 것은 반발만 더 키운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26일 국무회의 상정이 예정된 시행령 처리에 대해서도 “저는 좀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연기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