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尹정부 경제 규제혁신 1차 과제 28일 발표"

정부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5년 내내 규제 개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29일 발표..350곳 대상
"올해 세제 개편, 저소득층·중소기업에 더 큰 혜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간담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윤석열 정부의 경제 관련 규제혁신 1차 과제가 이달 28일 나온다. 정부가 ‘5년 내내 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규제 완화의 큰 방향이나 핵심 분야가 제시될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내 7개 작업반에서 한 달여 간 1차로 추려낸 과제를 28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규제혁신 TF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출범하는 민관 합동 조직이다. 지난달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규제 혁파를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담겼다. 정부에서는 추 부총리가, 민간에서는 대표적 규제 개혁론자인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공동팀장을 맡는다.

추 부총리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와 각 부처에서 규제개혁을 해야겠다고 판단한 사안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규제개혁은) 한두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내내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차 과제를 발표한 이후) 2차, 3차, 4차 회의 등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도 이번 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이달 29일 제가 직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해 해당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능 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조정 등을 각 공공기관에 권고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전체 350개 공공기관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혁신 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과 민간·공공기관 협력방안은 각각 8월과 9월에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1일 발표한 ‘2020년 세제개편안’이 ‘부자 감세’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현재 총급여 1억 원 구간이 부담하는 소득세는 총급여 3000만 원 구간의 34배 정도”라며 “하지만 세법 개정 이후에는 이 배율이 44배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에 더 큰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유가 흐름과 여러 상황을 볼 때 9월 말 또는 늦어도 10월 정도가 (물가 상승세의) 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