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男 피해자도 지원.."인하대 사건, 女폭력 아닌 성폭력"

男 피해자 전문보호시설 서울시에 신설..향후 추가 건립
권력형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제출 3→1개월 이내 단축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새 정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여가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여성가족부가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남성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시설을 신설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25일 윤석열 정부 업무보고 실시에 앞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남성 폭력 피해자에게도 폭력상담·보호 및 의료·법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 보호 시설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가정폭력과 성폭력상담소 100여 곳이 있는데 그 곳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생활시설로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은 현재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해바라기센터 이용 남성 비율은 2020년 11.5%에서 지난해 17.2%로 훌쩍 뛰었다. 같은 기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남성 상담 비율도 6.0%에서 8.1%로 증가했다. 2018년 4월~2021년 12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남성 피해자 비율은 23.3%에 달했다.

여가부가 지방자치단체, 권역별 수요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한 곳에서 남성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설 수요를 제출했다. 여가부는 다른 지역 수요를 분석해 설치가 필요한 곳에 추가 건립할 방침이다.

남성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시설 외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확충한다.

성폭력 피해아동의 영상 진술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의 위헌 결정과 관련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사업도 실시한다.

피해영상물의 효율적 삭제 지원을 위해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도 연계한다.

또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은폐·축소 등을 막기 위해 기관장 사건의 경우 여가부에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의 제출기한을 현재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김 장관은 "기관장의 경우 은폐·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구조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면 사건 처리가 어렵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1개월로 단축하고, 2차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특화된 지원 서비스 개발에도 나선다.

김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인하대 성폭력 사건'을 두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이라고 언급한 데에 "해당 사건을 젠더갈등, 성별 간 갈등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라는 취지"라며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진상조사하고 엄단하는 데에 여가부가 필요한 기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현재 공공기관 6만여 곳에 대해 성폭력 예방교육 부진 기관을 발표할 수 있는데, 대학의 경우 오는 9월부터는 대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도 포함해 공개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디지털 기반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전국 6개 국립청소년수련원을 메타버스로 구현해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위기청소년 신속 발굴·개입·지원을 위한 '통합시스템'도 2024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위기청소년 발견부터 지원, 보호 종료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부처 칸막이 없이 통합적으로 관리·연계한다.

오는 8월부터 위기청소년 대상 특별지원으로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상한도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해 자립을 지원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도 강화한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