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폐지안 빠진 여가부 대통령 보고..모든 가족 맞춤형 지원에 초점

1인 가구·맞벌이·한부모 지원 주력..'일·가정 양립' 2024년까지 아이돌보미 17만명 확대

지난달 1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뉴스1

올해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돌보미도 대폭 늘린다.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를 더욱 쉽게 할수록 기준을 완화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부처 최고 관심사인 여가부 폐지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도록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부처 폐지 뜻은 명확하지만,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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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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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우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족,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국 244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육아와 경제활동 지원, 심리상담, 부모·자녀교육 등을 지원한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경우 저소득층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8%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52% 이하다.

또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채무자의 대상을 채무액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이고, 내년부터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 조회 기간을 6개월에서 7일로 단축한다. 명단공개 절차도 간소화한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들에 대해선 자녀 양육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선 초기적응, 자녀 돌봄 등 다문화가족의 정착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다문화 학생의 증가 추세에 대응해 올해부터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기초학습 및 진로컨설팅도 지원한다.

여가부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족 친화 인증기업'도 확대한다. 지난해엔 총 4918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민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보미를 17만명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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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男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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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발견부터 지원, 보호 종료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하고, 코로나19로 악화된 청소년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자살·자해 집중 심리 클리닉'을 운영한다. 오는 8월부터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상한도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한다.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의 연계율을 높인다. 성폭력 피해 아동의 영상 진수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의 위헌 결정과 관련해선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일부 지차제의 경우 지난 4월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바 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남성 피해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특성을 고려한 보호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확충한다.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선 기관장 사건의 경우 여가부에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의 제출기한을 현재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김 장관은 "1개월로 단축하면 현장점검이나 컨설팅 기간이 단축되고,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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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명확, 타임라인 정해놓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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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족정책 소통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장관은 이날 '인하대 여대생 성폭행 치사' 등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대학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없어야 한다"며 "여가부는 해당 대학의 재발방지대책 등을 점검하고 올해 9월 발표하는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명단에 '대학생 참여율'을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처 조직개편 및 폐지 등과 관련해선 "인수위에서 부처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업무보고도 국정과제 중심이기 때문에 폐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여가부 폐지는 명확하나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사업 재검토에 들어간 '버터나이프크루(청년 성평등 추진단)'에 대해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정처리 요구를 받았던 사업"이라며 "당시 성별 균형 개선을 요구하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여성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정책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곳과 논의 중인 단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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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