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강제동원' 해법 도출이 한일 정상회담 전제조건"

"이른 시일 내 해결 노력.. 日에도 '성의 있는 호응' 요청"

박진 외교부 장관. (공동취재) 2022.7.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노선웅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 전범기업들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관한 해법 도출이 한일정상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란 견해를 제시했다.

박 장관은 25일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출석,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측의 구체적인 해법 제시가 한일정상회담 전제조건이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최근 일본 방문에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가 고령화하고 (우리 법원에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임박해 긴장감을 갖고 이 문제를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일본 측에도 성의 있게 호응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지난 18~20일 사흘 간 일본을 방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과의 첫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임했으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도 예방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 도출을 위해 피해자 측과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가동 중인 사실을 소개하기도 했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2018년 10월엔 일본제철, 그리고 같은 해 11월엔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을 지급하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측은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며 우리 대법원의 관련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일본 기업들 역시 그간 강제동원 피해자 측과의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았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측에선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압류 및 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왔고, 올 8~9월쯤 그에 대한 우리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일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들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실제로 매각돼 현금화될 경우 양국 관계 또한 파국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선 "강제동원 등을 비롯해 현안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마련되면 자연스레 열릴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양국 간 분쟁이 발생시 해결 방안을 규정한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선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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