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인사 한동훈이 다해" vs "박범계는 총장 패싱".. 前·現 법무장관, 국회 격돌

법무부 인사검증 두고 전·현 장관 기싸움
박범계 "檢 총장 없이 한동훈 인사 다해"
한동훈, 지지 않고 답변하자 박수·고성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있다. 오른쪽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25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전·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이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로 나서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주고받았다. 특히 박 의원은 '검찰총장 없는 검찰 인사'를 거칠게 몰아붙였으나, 한 장관은 "충분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충돌 ①: 검찰총장 없는 검찰 인사

두 사람이 가장 세게 충돌한 지점은 검찰 인사였다. 박 의원이 "검찰총장은 언제 임명할 것인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지금 법에 따라 임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하면서다. 박 의원은 그러자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평검사 전부 한 장관이 해버렸다"며 "이런 전례가 있느냐"고 따졌다.

과거 의원님이 장관일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택(턱)도 없는 소리하지 말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협의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박 의원의 일갈에 본회의장 내에는 박 의원을 응원하는 야당 의원들의 박수가 나왔다. 한 장관은 그럼에도 "지금 검찰의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 확신하고 있다"며 "검찰에 물어봐도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돌 ②: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문제

두 사람의 충돌은 법무부 내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도 벌어졌다. 박 의원은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아느냐"며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 문제를 꺼냈다. 한 장관이 "이미 그 이슈는 법적 문제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이 있었고,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인사처에서 위임받아 인사를 할 때도 같은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자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검수를 받았다는 것 아니냐. 초록은 동색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장관 직속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대법관도, 총리도, 대통령 비서실장도 정무직"이라며 "한동훈 장관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한 장관은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업무"라며 "이 업무가 잘못이면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일은 모두 위법"이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장관을 응원하며 박수를 치자, 박 의원은 "모두 틀린 말이고 거짓말"이라고 응수했다.

이처럼 전·현직 법무장관 간 기싸움에 본회의장에 앉은 여야 의원들이 가세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관례를 존중해 달라"며 의원들에게 박수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충돌 ③: 이재명 부인 법인카드 수사

한편, 박 의원은 "이재명 의원 부인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 130회 이상 압수수색을 했다"며 "과잉수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저는 의원님과 달리 구체적 사안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했고, 수사지휘권을 남발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