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51일 만에 끝난 대우조선 파업..손해배상·勞勞갈등 불씨 남아

◆ 경제신문은 내친구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지난 19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을 찾아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유 부지회장은 가로·세로 높이가 각각 1m인 철제 구조물 안에 31일간 스스로를 가뒀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들의 노조 파업이 51일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는데 노사 간 줄다리기 끝에 일단 사태가 봉합됐습니다.

지난달 2일부터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들이 속한 거제·통영·고성 지역의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는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내걸고 파업을 벌였습니다. 노조는 임금 30% 인상을 주장했지만 최종 합의는 올해 4.5%의 임금 인상과 명절 휴가비 50만원, 여름휴가비 40만원 지급으로 결정됐습니다. 파업 종료로 노조 측이 점거 중이던 옥포조선소 1번 도크(선박건조시설) 진수 작업도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어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Q. 파업이 발생한 이유는 뭔가요.

A. 2014년 국제 유가 급락으로 국내 조선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수주 절벽'을 겪으며 조선사들은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공사 대금을 대폭 인하했고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었죠. 최근 수주가 늘면서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임금은 오르지 않았다며 하청업체 노조는 임금 30%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노조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측에 단체교섭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Q.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어떤가요.

A.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51일 파업 기간에 8165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원 7명이 옥포조선소 1번 도크를 불법 점거해 선박 건조 작업이 지연됐기 때문이죠. 파업 여파로 경영 위기가 커지면서 협력 하청업체 113곳 가운데 3곳이 지난달 폐업했고, 4곳도 조만간 문을 닫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조선소 주변 상권 역시 코로나19에 이어 파업에 따른 불황이 지속됐습니다. 조선업 관련 주식시장도 피해를 봤습니다. 파업이 장기화하자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매도하면서 외국인투자자의 25%가 떠났습니다.

Q. 협상 타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에 따르면 하청업체 노사는 올해 4.5%의 임금 인상을 비롯해 설과 추석 등 명절 휴가비 50만원, 여름휴가비 40만원 지급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당초 노조의 임금 30% 인상 요구안에서 크게 후퇴했습니다. 폐업 사업장에 근무했던 조합원 고용 승계는 일부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Q. 갈등이 모두 해결된 건가요.

A.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파업으로 입은 총 8000억원이 넘는 피해 금액을 변제받기 위해서죠. 사측은 피해를 덮어두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이 될 뿐만 아니라 불법 파업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고용승계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노조 측은 폐업으로 실직한 노조원들의 고용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에선 직고용은 어렵다며 추후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파업 과정에서 하청노조와 대우조선해양노조 간에 이른바 '노노(勞勞) 갈등'도 벌어졌어요. 대우조선해양의 원청노조는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 때문에 직장과 생계가 위태로워졌다며 반발했죠.

Q. 이번 사태의 영향은 어떤가요.

A. 조선업계는 최근 높은 수주 실적에도 불구하고 잔금 지급이 늦어지는 업종 특성상 현금 흐름이 개선되지 않고 그동안 쌓인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파업 장기화로 외국 투자자와 선주들의 신뢰를 잃은 것도 문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지켜온 선박 납기 준수율 100% 기록이 깨질 수 있어 해외 선주들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조선 프로젝트 발주 물량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손경화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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