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정치권도 논란..尹 정부 첫 대정부질문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정유진 /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정치권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또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서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한동훈 장관도 등장한 대정부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것부터 질문드려야겠죠.

이슈가 되고 있는 경찰국 신설 논란, 대통령도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죠?

[기자]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경찰 내부에서 경찰 내부에서 저항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경찰국 신설 놓고 총경에 이어서 중간급도 집단행동 예고 중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데 정치권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기자]

여야도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대신해서 국민의힘이 강도 높게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파면 대상이라고 비판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경찰국 신설이 과거 민정수석실이 했던 밀실 인사 대신 투명한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면전에 나섰는데요. 대통령이 말을 아끼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기 발령조치를 내린 것이 13만 경찰관들에게 '입도 뻥긋 말라' 본보기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TF를 꾸려서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아침 내용 발언 한번 보겠습니다.

[앵커]

권성동 직무대행, 우상호 비대위원장 준비돼 있나요?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며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은 형해화됐습니다. 이를 바로잡아서 청와대 밀실 인사가 아닌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을 하자는 게 경찰국 신설의 본질입니다. 집단행동에 앞서 경찰은 제복과 양심에 손을 얹고 자문해야 합니다. 그동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습니까, 권력의 지팡이였습니까? 경찰이 비대화된 권력을 무기 삼아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경찰 서장들이 모여서 경찰의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는 법령에 대해서 걱정을 나누는 회의를 했다고 하여 바로 대기 발령하고 후임을 그날로 임명하는 이런 '전광석화' 같은 모습은 국민들이 매우 실망스러워 할만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이 문제 올라탔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올라탔다는 건 대통령 지시를 받은 거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오늘)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관련된 기구를 원내 TF 수준에서 당 차원의 기구로 격상시켜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국회에서 TF 여러 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TF를 만들겠다는 민주당 목소리 들어봤는데 국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1대 후반기 국회의장단이 오늘 국립현충원을 방문했죠?

[기자]

21대 후반기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가 53일의 공백을 깨고 드디어 정상화됐는데 의장단이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상징적인 장소인 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은 방명록에순국선열들의 뜻을 받들어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늦은 만큼 여야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입법 일정을 성실하게, 순조롭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제야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면 일정부터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대정부질문 사흘 동안 진행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기자]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요. 첫날인 오늘 25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내일은 경제 분야, 마지막 날인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다루게 됩니다.

[앵커]

새 정부 들어서 여야 공수가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정국 주도권 놓고 치열하게, 그 이전부터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죠?

[기자]

이번 대정부질문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진행됩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신임 장관들이 국회에서 데뷔하는 무대인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정국 주도권을 잡고, 일하는 야당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새 정부 내각 인사를 둘러싼 현안을 철저하게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정부질문에 배치한 의원들을 보면어떤 이슈에 집중할지, 어떤 자세로 임할지 예상이 되는데요.그래픽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은 통일, 안보 분야를 다루는데, 국민의힘 하태경, 태영호 의원. 두 사람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탈북 어민 북송 사건 TF에서 활동한 의원들입니다.

여당이 대북·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 같다 예상이 되고요. 민주당도 오늘 질의에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을 배치했습니다.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이고 또 보시면, 박범계,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 장관, 또 변호사 출신이죠.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것에 대비해서 준비된 전사들입니다.

둘째 날인 경제 분야에서는민주당에서는 질의자로 홍성국 의원이 나서는데요. 이력을 살펴보면 KDB대우증권 사장,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했고, 당 경제대변인 지내기도 한 경제통입니다.

민주당이 '부자, 대기업 감세' 프레임을 강조하겠다, 예상할 수 있고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노동계 출신 임이자 의원, 중소기업 산업 정책 전문가인 한무경 의원 배치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한국판 뉴딜 정책 언급하면서 지금 경제 위기가 전 정부 실정으로 초래됐다는 것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날은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질책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복지부 장관이 아직도 공석인데 현재 방역 대책에 대한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대정부 질문 배치한 의원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관심이 많고 눈에 띄는 게 박범계, 한동훈. 그러니까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만났습니다.

2시부터 시작됐는데 박범계 의원은 야당 첫 질문자로 나섰습니다. 박범계 의원, 한덕수 총리에 이어 한동훈 장관을 불러 질의했는데요.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업무의 적절성을 두고 설전 벌였습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을 검증하는 1인 지배시대라고 비판했는데 한 장관은 객관적 판단 없이 기본적인 자료를 대통령실에 넘기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밀실 업무를 해 왔던 것을 부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검찰총장을 언제 임명할 것인지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은 박범계 의원이 장관일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박범계 의원은 택도 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면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의 설전을 듣는 중에 국민의힘에서는 한 장관을 응원하는 박수 또 함성이 있기도 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사실상 박수 금지령을 내리면서 자제시키기도 했습니다.

[앵커]

박수 금지령까지. 이번에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박범계 의원을 만났습니다마는 한동훈 장관, 민주당과 세 번째 만남 아닙니까?

[기자]

3차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이 한 장관에게 공세를 퍼부은 적 있는데요.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는한 장관 딸 학업 의혹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실수하는 모습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동훈 후보자 딸이) 이 논문을 1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1저자로…]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모하고요, 이모.]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제 딸이요?]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실험한 적이 있는지…]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잠깐만요. 이모하고, 이모하고,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22년 1월 26일 논문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위원님 제가 사실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기는 하겠는데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물품을 지급 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영리법인이라고 나옵니다.]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으로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국3M 같습니다, 한국3M. 거기 보면 영리 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앵커]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이 만날 때마다 굉장히 오랫동안 앞으로 회자될 만한 영상, 그런 기억이었는데 그밖에 또 어떤 주제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한덕수 총리에게도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사적 채용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 등을 묻는 질의가 나왔습니다.

한 장관은 사적 채용 논란에는 일반 경력직과 별정직 채용은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른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은 추천 받고검증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지지율 하락 원인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질의하기도 했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과거 평검사 회의는 검사들이 소속청 의견 수렴해 검찰총장 용인 하에 모였지만이번 모임은 경찰총수가 적절하지 않다는입장을 밝혔는데 상관 명령에 불복종해 임의적으로 모임을 가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의원들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을 파고들면서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사적 채용 논란을 해명한 것은 한덕수 총리였고요. 그리고 말도 많았던 원 구성이 이뤄졌고 오늘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회의도 열렸는데 여기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법사위.

[기자]

오늘은 상견례라고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도 기싸움이 팽팽했습니다.

정권교체 뒤에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에서여당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으로 바뀌었는데요. 인사 자리인데도 기 싸움이 계속됐고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법사위를 '승자독식'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지적했고민주당은 새 정부의 검찰 인사,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언급하면서 절차대로 이뤄졌는지 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이 10명인데 5명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입니다. 누구인지 알아보면 김남국·김승원·김의겸·이탄희·최강욱 의원입니다.

여기에 처럼회는 아니어도법무부 장관 출신인 3선 박범계 의원,재선 박주민 의원도 검찰 개혁 이슈에서는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강경 노선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대항마로 법조인 출신을 대거 배치했습니다. 법사위원 7명 중 6명이 판·검사 출신인데요.

김도읍 위원장은 검찰 출신 그리고 정점식·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 의원은 모두 판검사 출신입니다. 판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전반기에 투쟁력을 인정받은 조수진 의원도 법사위입니다. 법사위는 국민의힘 정점식·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습니다.

[앵커]

이번 법사위도 만만치 않겠네요.

그리고 당 내부 얘기로 돌아와서 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는 이준석 대표. 전국을 돌면서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박석원 앵커 설명으로 잠시 행보를 듣고 또 정 기자 설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8일 윤리위 징계 의결 이후 잠행에 들어갔던 이준석 대표가 다시 일정을 공개하면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광주 무등산 등반을 시작으로 다음 날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후 제주를 거쳐 호남지역인 목포, 신안, 장흥, 진도를 돌아서 부울경 라인이지요. 진주, 창원, 부산을 지나 강원 찍고, 다시 호남으로 갔습니다.

전주, 진도, 광주를 찾는 동선이었죠.

이준석 대표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서진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이미 지난달 이러한 서진 전략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달 12일, 이준석 대표 취임 1년 기자간담회 자리였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지난 6월 12일) : 그래서 아마 언론인들께서 국민들께서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지금까지의 소위 서진 전략보다 훨씬 더 강한 수준의 서진 전략이, 예고하겠습니다. 7월 경부터 있을 겁니다.]

보통 이 대표가 지역 순회 중에 SNS에 공지문을 올리면 참가자들의 사전 신청을 통해 지역 모임이 이뤄지는데요.

최근 모임에 대한 호응이 커지자 일정을 공개하는 빈도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2일 전남 진도에서는 주민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SNS 올려 이목을 끌었는데요.

당시 장면 보시죠.

'무조건' 열창으로 존재감을 과시한 이준석 대표.

지난 주말에도 지역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3일에는 광주 청년들과 이른바 치콜, 치킨과 콜라를 마시는 모임을 진행했고, 어제는 경북 포항에서 100여 명과 치킨집 번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이러한 행보와 함께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당원 가입입니다.

자신의 SNS에도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라는 게시글을 꾸준히 올리면서 가는 곳마다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책임 당원이 적은 호남 지역에서 이 대표가 지지층 저변을 넓혀 우군을 만들고, 나아가 전국 단위 지지 모임이 만들어지면 당내 영향력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여의도를 떠난 이준석 대표가 장외전을 통해 지지율을 업고 다시 복귀할 수 있을지,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해석도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징계로 6개월 간 당원권 정지 중인 이준석 대표가 무조건을 열창하는 모습까지 봤는데 잠행 초기에는 윤핵관 지역구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이준석 대표의 행보, 당 안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자]

이준석 대표, 오늘은 울릉도에 갔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세 약한 호남지역을 많이 돌고 당원 가입을 장려하며 우군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본격적으로 '자기 정치'에나섰다는 분석인데요.

당내에서는 이런 방랑정치를 일단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호남 지역을 주로 가고 있는데 대체 불가능하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분석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이준석 대표 지역구인 노원에 호남 지역 출신들이 많이 살기도 하고요. 이 대표가 SNS에서 당이나 특정 인사에 위해적인 발언을 하거나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윤핵관이나 당내 인사들이 불편해하는 기색은 없어 보입니다.

또 국회가 오랜 공백을 깨고 정상화돼서 처리할 일이 많아이 대표 행보에 대해 집중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이 대표 거취가 관심을 끌고 있지만 방랑이 길어지면 관심도도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랑 중에도 자기 정치를 하고 있네요.

민주당 당내 상황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창 전당대회 준비가 진행 중이죠?

[기자]

8월 28일에 전당대회가 열리는데요. 예비경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비경선을 위해서 중앙위원회 선거인단 수를 오늘 확정했는데 383명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모두 8명이 도전장을 냈는데 기호 순으로 박용진·김민석 의원,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재명·강훈식·강병원·박주민·설훈 의원입니다.

본선에는 3명이 올라는데 이재명 의원이 사실상 한 장은 맡아놨습니다. 나머지 두 장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어대명,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 의원과맞서는 비명계가 맞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투표 반영 비율은중앙위원은 70%·국민 여론조사는 30%로 채택했고요.

이재명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자들이단일화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중지를 모으기도 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현실화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여의도 Q, 오늘은 정치부 정유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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