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님 장관 때 檢총장 패싱" 박범계 "택도 없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인사검증관리단과 검찰 인사 등을 놓고 맞붙었다.

첫 번째 대정부 질문 질의자로 나선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을 향해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의 직무 중 인사는 없다"며 "그래서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은 장관이 보임한다고 끼워넣기 했다. 물건 끼워팔기는 봤어도 법령 끼워넣기는 처음 본다. 이게 꼼수고 법치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외형은 법치지만 실제는 반법치다. 한 장관 마음에 들면 검증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건가"라며 "법무부 장관은 18개 국무위원 중 한 사람에 불과한데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할 수 있는 왕중의 왕, 일인 지배시대를 한 장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법상 법무부가 인사 검증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업무를) 위임 받아 할 때도 똑같은 규정 따라 했다"며 "위임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거다. 해당 부서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겠죠"라고 반박했다.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98회 임시회 5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박 의원은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한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이 두 달 넘게 공석이다. 언제 임명을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이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대검급과 고검급 평검사까지 다 한동훈이 인사를 해버렸다"며 "이런 전례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한 장관은 물러서지 않고 "의원님이 장관일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를 (했다)"고 응수했다. 박 의원은 "택도 없는 말씀 하지 말고"라며 답변을 잘랐다. 순간 본회의장에서 웃음이 터졌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박수갈채가 나오기도 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인사 의견을 어느 때보다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한다"며 "검찰에 물어봐도 저만큼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말없이 노려보자 한 장관은 다시 "검찰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가 당연히 있다"며 "전 정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때 검찰총장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두 시간씩 윤 총장과 검찰 인사협의를 했다. 그런 협의를 패싱이라(하느냐)"면서 "그래서 한 장관은 검찰총장 없이 인사를 다 했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한 장관은 "아니다. 저는 그때와 달리 충실하게 인사를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면서 "현재 대검차장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10여 차례 이상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의 법무부 장관과의 인사협의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검차장이) 인사협의를 대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며 "(한 장관이) 수사만 해서 헌법과 법률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에 한 장관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국민이 보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맞받았다.

두 사람 간의 설전이 계속되면서 급기야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의혹 사건도 소환됐다.

박 의원은 "(김씨의) 법인카드 의혹 관련해서 (경찰이) 130회 이상 압수수색했다. 과잉 수사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구체적인 사안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했다"며 답변을 피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