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방처리 횡행" vs 野 "검사가 나라 지배"..법사위 첫 회의부터 기싸움

업무보고 일정 놓고도 설전..野 "충분한 시간 할애" 與 "민주, 사과부터"
與정점식·野기동민 간사 선임

법사위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과 대화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대 국회 후반기 여야 간사 선임으로 첫발을 떼며 입을 모아 협치를 언급했지만 법무부 업무보고를 두고 여야는 뼈있는 인사말을 주고받으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반기 국회에서 다수당이자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사실상 '승자독식'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직격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운영 사례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검찰 인사,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을 거론하면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따져보겠다고 맞받아쳤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후반기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출했다.

이후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초심자들을 위해서, 지난 53일 국회가 공전했던 점을 감안해 (법무부 업무보고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꼼꼼하게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당 김남국 의원도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하고 있는지 상임위가 판단해야 한다"고 공세를 예고했으며, 최강욱 의원 역시 "검사가 지배하는 정부, 검사 지배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시선이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년간 이곳은 기립표결과 (민주당의) 일방처리가 횡행했다. 오로지 숫자와 힘만이 이곳을 지배했다"며 "일부 위원들에 국한된 일이지만 상대 당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의 장으로 법사위를 변질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로 배치된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을 겨냥해서는 "21대 상반기 때는 법무부가 업무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자리에 상반기 법무부 장관도 계시지만 진실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돼야 하지 않나"라며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출신인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은 야당과 상의 없이 업무보고를 단독으로 3일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는 야당을 사실상 패싱 한 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꼬집은 셈이다.

유일한 비교섭단체 소속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오른쪽 왼쪽에 계시는 위원님들 사이에서 힘겨운 비무장지대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법치보다 더 중요하고 큰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저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법사위는 다음 달 2일 본회의가 있는 만큼 시급한 법안이 올라오면 그에 맞춰 전체회의를 연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가 첫 회의부터 팽팽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며 험로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