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한동훈 정면충돌.."검찰 인사 전부 한 장관이..전례 있나" vs "장관일 때 '총장 패싱' 인사한 걸로 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화면 속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본회의장 모니터에 나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전·현 법무장관, 대정부질문서 정면 충돌

朴, 검찰 인사 공격하자 韓, ‘윤석열 총장’ 사례로 반박

朴 “택도 없는 말씀 하지 말라”고 하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웃음이

인사검증 문제 두고도 대립

朴 “왕 중의 왕을 한 장관이 한다” vs 韓 “법무부가 위법하면,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도 위법”

25일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맞붙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검찰 인사 문제로 공세를 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맞받았다. 박 의원이 “검찰 총장이 두 달 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평검사 전부 (인사를) 한동훈 장관이 했다. 이런 전례가 있나”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과거 의원님께서 (법무부)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과 검찰 인사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박 의원은 검찰 인사를 한 장관이 전횡했다고 몰아세웠고, 한 장관은 박 의원이 장관일 때 ‘총장을 패싱했다’고 되받았다. 박 의원이 “택도 없는 말씀 하지 말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 쪽에서는 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장관은 “저는 지금 검찰의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한다. 검찰에 물어보시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 검찰총장이 없었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내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 협의를 두 시간씩 두 번 했다”며 “그중 1시간 50분 전부 다 윤 총장이 말했는데 그런 협의를 패칭이라고 하나”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그런 패싱을 했기 때문에 한 장관은 임명할 수 있는 검찰총장을 없애고 스스로 수사·인사 다 해버렸다는 얘긴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놓고 충돌했다. 박 장관은 “헌법에 포괄위임금지 원칙 아시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그런 원칙이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법률로 규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위임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 아시냐”고 되물었고, 한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을 말씀하신 거라면 그 여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넘겨짚지 마라, 묻는 질문에 답하라”고 쏘아붙였다.

박 의원이 행정 조직 법정주의·조세법률주의·죄형법정주의·정부조직법 등을 알고 있느냐고 거듭 묻자, 한 장관은 “법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말씀해주시면 듣겠다”며 “너무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신다. 알고 있다”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회피하지 말라’는 박 의원 지적에 “회피하는 게 아니다. 이미 그 이슈에 대해선 이미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시행 중”이라며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고 과거에 민정수석실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은 것을 똑같은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다”고 따졌고, 한 장관도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이다. 해당 부처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정정당당하다면 법무부 직제령 제3조 직무조항에 ‘인사’라는 두 글자를 넣어야 한다. 즉,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다. 이게 꼼수, 법치농단”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저희는 규정이 아니라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것에 한해서만 1차적으로 객관적 검증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민정수석실은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검증했나”라며 “인사 검증이란 건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동의를 받아 1차적 검증을 하는 것이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틀린 말이고, 거짓말이다.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을 둔다고 했다”며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을 한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한 장관도 “그렇지 않다, 인사혁신처의 업무”라고 했다. 그는 “실제가 아닌데 어떻게 인정하라는 것인가. 밀실에서 하던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까지 검증해야 하나’라는 물음에는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아니므로 저희가 검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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