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탈북어민 흉악범이라 북송? 문명국가선 있을 수 없어"

25일 국회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권 장관 "전체를 위해 개인의 인권 희생해야 한다는 건 전체주의"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 보낸 것 자체가 큰 문제”라며 “통일부의 어떤 메뉴얼에도 귀순 의사를 표시한 북한 이탈 주민을 강제로 북한에 보내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권 장관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제인권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면 기준 위반이 아닌가`를 묻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권 장관은 “메뉴얼뿐 아니라 어떤 법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면서 “(전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이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 보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라고 봤다”고 꼬집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경우 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거꾸로 보면, 보호 지원은 수용을 해야 보호를 하든 지원을 하든 하는 것”이라며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범죄자이기에 우리나라에서 보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탈북 어민들을 북송한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권 장관은 `송환 결정 과정에서 국가인권위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사건 당시) 통일부는 뒤치다꺼리만 했지, 의사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못했다”며 “이런 부분은 새 정부에서 고쳐져야 한다”고 전 정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권 장관은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작성한 걸 보면 귀순 의사가 있다고 본다. 북쪽으로 돌아가겠단 의사가 없다면 우리가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면서 “흉악범이니 우리 사회 보호를 위해 내보내야 한다는 건 문명국가로선 있을 수 없다. 전체 사회 방위를 위해 일부 개인의 인권을 희생해야 한다는 건 전체주의적 사고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통일부는 사건 발생 당시에는 탈북 어민들이 흉악범인 점을 부각해 북송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북송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갈 때 저항하는 사진과 영상을 잇달아 공개했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