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 필요"..재무관리 강화 1순위

조세연 의뢰로 한국리서치 조사

기획재정부.뉴스1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앞으로 필요한 공공기관 정책으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재무관리 강화'를 1순위로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책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일반 국민 1022명, 공공기관 종사자 312명, 전문가 97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에서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일반국민은 71.8%로 집계됐다. '보통이다'와 '그렇지 않다'는 각각 21.0%, 7.2%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77.3%로 이보다 훨씬 높았다. '보통이다'와 '그렇지 않다'는 각각 16.5%, 6.2%에 그쳤다.

반면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그렇지 않다(36.8%)'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그렇다'(34.6%), 보통이다(28.7%)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대해 일반국민 63.8%, 전문가 64.9%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업무추진비, 연구비 등 예산 집행·자금 관리 분야가 방만 경영의 주 원인으로 꼽혔다.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로는 과다한 부채, 방만 경영, 호봉제 문제 의식 등이 거론된다.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 축소 등 재무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문가(89.7%), 일반국민(73.8%), 공공기관 종사자(50.8%) 순으로 많았다.

공공기관 재무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는 일반국민의 경우 '인력 효율화'(73.5%)를, 공공기관 종사자(57.9%)와 전문가(72.3%)는 '사업 구조조정'을 가장 많이 뽑았다.

일반국민의 59.9%, 전문가의 62.9%가 공공기관 호봉제가 문제라고 답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일반국민(79.6%), 공공기관 종사자(71.4%), 전문가(88.5%) 모두 '업무에 불성실해도 임금이 지속 상승해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 저하 유인'이라고 답했다.

호봉제 개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일반국민의 28.6%가 '직능급 도입'을, 전문가의 41.2%가 '직무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기존 호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35.8%)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