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자체 인력 수요 반영한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지방 인력 공급·균형발전 목적..인구감소지역 대상 시범 사업

법무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비자 정책인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역 특화형 비자란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 등을 조건으로 비자를 먼저 발급해주는 제도다.

고령화한 지방에 노동 인력 및 인재를 공급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무부는 또 제도 정식 시행에 앞서 사업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역의 산업구조와 일자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 인재의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는 해당 지역의 적정 인구 수요를 고려해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8월 19일까지 법무부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9월 5일 발표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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