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감독 당국 "알트코인은 증권" vs 코인베이스 "동의 못해"

증권성 여부 따라 규제 방향 크게 달라져
증권성 인정되면 암호화폐 거래소 SEC가 관리·감독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증권성이 성립되면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감독할 권한이 생기는 만큼 관련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로이터 연합뉴스

25일(현지 시각) 마켓워치는 SEC가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일부 암호화폐를 두고 유가증권이라고 밝혔지만, 코인베이스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코인베이스는 증권을 상장하지 않는다”며 SEC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암호화폐의 성격을 어떻게 분류할지에 대해 업계는 갑론을박을 벌여오고 있다. 논쟁이 재점화한 이유는 코인베이스에서 발생한 선행매매 사건 때문이다. 지난 21일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가상화폐 내부자거래 혐의를 받는 코인베이스 전 직원 이샨 와히(32)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코인베이스 자산상장팀에서 상품매니저로 근무하던 이샨이 동생 니킬 와히(26), 친구 사미르 라마니(33)와 공모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코인베이스 상장 예정 25종 가상화폐들을 상장 직전에 구매해 총 150만달러(약 19억7000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전했다.

SEC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일부 암호화폐는 유가증권의 정의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SEC는 “지급 네트워크 암호화폐인 ‘리플’은 증권이지만, ‘리플랩스’와 금융당국은 이 구분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향후 규제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관련 논쟁은 격화하고 있다. 증권으로 분류되면 암호화폐 발행자·사업자 등은 앞으로 SEC 등록, 엄격한 공시 등의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SEC가 아닌 CFTC가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에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이라는 SEC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21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나열한 암호화 자산이 유가증권이라는 SEC 주장에 100%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증권성 여부와 관계없이 암호화폐 업계는 더 많은 규제에 노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마켓워치는 “미국 법무부는 암호화폐 범죄 추적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다”며 “코인베이스 내부자 거래 사건에 대해 형사 고발했고 NFT 플랫폼 오픈씨의 전 직원을 내부 거래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스티븐 알렉소폴로스 JP모건 애널리스트는 “SEC는 암호화폐 관련 집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SEC는 지난 5월 암호화폐와 사이버 관련 부서에 20개 직위를 늘리며 규제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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