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반도체 규제 완화? 합리적 개선·선진화로 봐야"

기사내용 요약
"지금 '10'이면 '5'로 완화하는 게 아냐"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규제들 있어"
"녹색분류체계, 회의적 목소리도 검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바수키 하디물요노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 장관을 만나 광역상수도를 비롯한 ODA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제공) 2022.07.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제일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5일 반도체 산업 환경 규제 개선과 관련해 "선진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출입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산업 전략을 위해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가라는 취지 질문에 "규제 완화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며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반도체도 보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반도체 특성에 맞춰서 화학물질 관련된 관리 기준을 선진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지금이 '10'이라면 그걸 '5'로 완화한다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설이 통으로 들어와 하나하나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향후 추가 설명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규제들이 있다. 규제를 만드는 목적이 현장 적용을 위한 것인데, 왜 어려울까 고민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면 불합리한 규제, 시대에 동떨어진 규제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연구하면서도 느꼈다"고 전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 등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에너지 정책 부분은 산업부 업무이고, 환경부는 대기분야나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에너지가 환경 정책 분야에 들어가는 차원에서 원전을 보는 것"이라며 "택소노미에 원전이 그래서 들어간 것이고, 전제 조건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무인회수기가 최근 성능 평가에서 불합격한 것에는 "컵 회수하는 방법 중 하나"라며 "무인회수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성남에 소수력 발전을 이용해 그린 수소를 만드는 시설 착공식이 열린 것과 관련해서는 "환경 쪽으로도 좋고 보람된 사업"이라며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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