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긴급회견서 "12·12 쿠데타"..총경·野에 대형 맞불

李 행안장관, 경찰국 반발에 '강경 모드' 일관..경찰대 겨냥 "특정 출신 주도"
정치권 합세에 후폭풍 장기화하나..경찰국 신설안, 26일 국무회의 상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총경회의에 대한 행안부 입장을 밝히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7.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경찰서장 190여 명이 경찰 지도부의 해산 명령에 불복해 '경찰국 신설' 반대 모임을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를 '하나회 12·12 쿠데타'에 준한다며 맹폭했다. 25일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경찰 간 갈등은 사실상 전면전으로 확전하는 모습이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10시19분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지난 23일 열렸던 전국경찰서장회의 관련 브리핑을 공지했다. 계획에 없었던 긴급 브리핑이었다.

출근길에서 한 언론에 '쿠데타'를 언급해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지 40분 후 정부서울청사 연단에 선 이상민 장관은 시종일관 단호한 어조로 23일 회의를 작심 비판했다. 20여 분간 '쿠데타'는 물론 '부화뇌동'·'형사처벌 가능성'· '특정 출신(경찰대) 주도 가능성' 등을 쏟아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됐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단순 징계를 넘어 형사 처벌될 엄중한 사안"이라고도 했다.

경찰대 배후설도 끌어올렸다. 이 장관은 "모임(23일 전국경찰서장회의)을 주도한 특정 그룹이 있다.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 특정 출신(경찰대)이더라.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란 합리적인 의문이 든다"고 운을 띄웠다. 이번 경찰 제도개선안에는 경찰대 고위직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고위직 20% 순경 출신 배치' 방안도 담겨 있다.

이 장관의 강경 행보는 '행안부장관의 법령상 권한 정상화'란 타협이 어려운 명분을 토대로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과 맞물려 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찰권 강화'로 해석돼 행안부가 경찰 제도개선 당위성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이에 '결사 반대'만을 외치던 경찰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일단 보류' 등으로 수위를 낮춰 설득을 시도했으나 경찰 지도부와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간의 온도 차로 혼선 또한 노출됐다. 경찰청은 23일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56명 총경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법령상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직접 경찰을 통제하던 과거를 정상화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며 "경찰국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지켜보고 비판해도 되는데 일부 경찰과 야권이 '탄핵'까지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 마치 민주화 투사를 핍박하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역시 일부 경찰과 야권의 반발을 '프레임 공격'이라 규정하고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며 경찰을 질타했고 이후 나흘 만에 김창룡 전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경찰서장회의와 관련해선 "행안부와 경찰청이 필요한 조치를 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국경찰서장회의 다음 날인 24일 즉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의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김 비서실장이 취재진에게 현안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오는 30일 경감·경위 대상 전국현장팀장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불씨를 키우고 있어 경찰국 후폭풍은 당분간 거셀 전망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경찰국 테이블로 끌어올리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직접 올라탔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도 전날 "역사의 발전을 되돌리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권 행사에는 침묵하더니 인사 지원 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는 것은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이라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인 울산 시장의 당선을 위해 울산 경찰은 야당 소속 울산 시장에 대한 기획 수사를 했다. 하명 수사 핵심 인물 울산경찰청장은 현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2일 공포·시행된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