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찰 장악,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이상민 탄핵' 거론도

[경찰국 설치 논란]우상호, 이상민 '쿠데타' 발언에 "언어도단에 적반하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정부가 경찰 수사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보고 총력 저지에 나설 태세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올라탔다고 본다”며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개혁 당시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한없이 옹호했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엔 전국 경찰서장들이 주말을 이용해 가진 회의를 놓고 온갖 겁박과 탄압으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검찰 편에 선 대통령의 경찰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날 경찰국 설치에 반대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빗댄 것을 두고도 비판이 쏟아졌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경찰서장들을 12·12 쿠데타에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적반하장”이라며 “판사 출신인 이 장관의 인권 인식이 이 정도 수준이어서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 티에프(TF)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대책단’을 당 공식 기구인 ‘경찰장악저지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하며 전당적 대응 채비를 했다. 당장 대책위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가 중심이 돼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선 최후의 카드로 이 장관을 탄핵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행안부가 정부조직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시행령만으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탈법적 행태인 만큼, 국무위원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민주당 의석수(170석)만으로도 탄핵안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국무위원 탄핵은 전례가 없는 까닭에 섣불리 실행에 나서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자칫하면 다수당이 입법 독재를 하는 것 아니냐고 공격받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