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홍장표 교체 언급, 직권남용"..韓총리 "KDI 효율 위한 말"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교체를 언급한 것과 관련 "연구원들하고 조금 더 호흡을 맞추는 것이 연구소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는 차원의 말"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독립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교체 요구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달 28일 세종공관에서 진행된 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KDI에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앉아있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며 "바뀌어야 한다. 우리하고 너무 안 맞다"고 홍 전 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후 홍 전 원장은 이달 초 사의를 표명했다.

한 총리는 "기본적으로 연구소의 자율성은 다 보장을 하지만 리더(연구소장)는 전체 연구원들과 호흡맞춰야 한다"며 "KDI의 지금까지의 연구의 기본적인 트렌드(경향) 등을 봤을 때 (홍 전) 원장이 연구하시고 역점을 두셨던 것과는 조금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전 원장을 잘 알고 좋아하는 분들 중 한명"이라면서 "그러나 당시 KDI 원장으로 임명 될 때도 상당한 저항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문제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사건을 언급하며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하게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란 말조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유죄판결이 나왔다"며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기관의 장보고 물러나라라고 얘기한다면 부적절함을 넘어서 보다 더 확실한 직권남용을 구성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법률적으로 그렇다면(직권남용이라면) 그래야 되겠지만 하나의 생각을 이야기 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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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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