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中, '사드 3불' 요구 대신 北비핵화에 역할 해야"

"중국과의 약속·합의 아냐.. 왕이와 회담 때도 설명"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2.7.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노선웅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5일 중국 당국을 향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不)' 정책을 요구할 게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출석,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 3불 정책을 폐기해야 하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북핵 능력은 이미 고도화돼 있고 핵·미사일 위협이 지금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사드 3불'이란 우리 정부가 Δ주한미군의 사드 추가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Δ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망(MD) 체계에 편입하지 않으며, Δ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지난 2017년 10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에서 다뤄졌던 것이다.

중국 당국은 이를 우리 정부의 '공식적 약속'으로 보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취했던 '보복'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후 "'사드 3불'은 약속도 합의도 아니다"는 입장을 밝혀 국내에선 물론 한중 간에도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또한 기본적으로 '사드 3불'은 "당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일 뿐"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회담 때도 이 같은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주권·영토·정치성을 중국이 존중해야만 한중관계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왕 위원에게) 얘기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