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공기관 혁신 가속화해야..이번주 가이드라인 발표"

기재부 기자실 방문 "29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확정"
기능조정·인력 및 예산 효율화·복리후생 점검 등 방안 마련
관리체계 개편·민간 협력방안 등 다음달까지 순차 발표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이번주 중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에 대한 인력과 복지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기관별 혁신계획이 다음달 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금요일(29일)에 직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새정부에서 공공기관 혁신 중점내용은 인력과 예산 효율화, 과도한 복리후생 축소 등이다. 또 빚이 과도하게 많거나 재무 구조가 부실한 공공기관 혁신에도 칼을 빼들었다. 새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 자율책임 역량 강화, 민간혁신 성장 지원 등 분야로 혁신과제를 나눴다.

기재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지난달 30일 공운위를 열고 한국전력공사(015760),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재무위험기관’ 14개를 선정하고 각 기관 재무상황에 따라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경영효율화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에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유휴부지 등 불필요한 공공기관 자산과 골프장이나 콘도 회원권 등 과도한 복리후생용 자산을 매각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해당 공공기관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이번주 구체적인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기능 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복리후생 점검·조정 등 5대 분야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민간·공공기관 협력방안 등을 다음달과 9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관리체계와 관련해서는 지정기준 정비 등을 통한 주무부처의 책임 강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재무성과지표 비중을 확대하는 등 경영평가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28일 열리는 공운위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