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이달 29일 발표..평가 제도도 개편

추경호 "8월말까지 기관별 혁신 계획 받을 것"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방안은 8~9월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2.7.25/© 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추 부총리는 25일 오후 세종청사 내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제가 직접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주재해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국무회의 때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발표했고 그때 제가 상징적 용어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이야기하면서 공공기관 혁신을 가속화해야 할 때라고 말씀드렸다"며 "그때 공공기관 효율화, 자율 책임 역량 강화, 민간 혁신성장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눴는데 그 이후 후속조치를 하나씩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은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혁신 계획을 수립해 8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주된 내용은 기능 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 조정 등 5대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민간 공공기관 협력 방안은 각각 8월, 9월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관리체계 개편은 공공기관 지정기준 정비 등을 통해 주무부처의 자율·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하는 등 경영평가 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과 관련해 추진 절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지난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추진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획일적으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과정에서 여러 진통이 있었다"이라며 "지금은 일정부분 진행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에 의해 기관별 특성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어느 기관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까지는 제가 소상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개별 기관에 관한 문제는 특정 상황을 보는 것이 맞고 일반화해 이야기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별도로 필요하면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앞으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 각 기관별로 혁신방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1차로 기관이 마련하면 부처가 종합검토하고 기재부에 제출하면 그 가이드라인을 최종 평가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관리하고 실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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