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칩4동맹? 가입 제안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핵심요약

"배타적 협의체 들어가긴 어려울 것…우리로선 투자촉진, 시장진출에 초점"
"IPEF는 현재 협상범위 정하는 단계"…내년 APEC 맞춰 본격 출범 예상

지난 5월 20일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칩4 동맹'(반도체 동맹) 참여 여부와 관련해 "(공식) 가입 제안이라고 하기도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칩4 동맹 참여에 대한 답변시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는 질문에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시인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다수 언론들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최근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이 칩4 동맹에 가입할지 여부를 8월 말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외교부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 측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공식적 요청을 받은 단계가 아니며, 따라서 8월 말까지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도 아닌 셈이다. 

이 당국자는 다만 "반도체나 (차량) 배터리 등은 미국 (백악관)의 '100일 보고서'에도 자세하게 나온 것처럼 공급망의 핵심 요소이고 공급망 불안이 가져올 혼란이 크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 입장에선 다양하게 검토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당장 임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 핵심기술에 대한 산업보호 및 수출통제,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 등 관련국의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개방체제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특정 배타성 있는 협의체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며 "우리로선 가능하면 투자 촉진을 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고 말해 일정한 거리두기에 나섰다. 

한편 이 당국자는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진행 상황에 대해 "본격 협상에 앞서 협상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를 놓고 사전 논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국은 IPEF 산하 4개의 핵심 분야(필러)에 모두 참여하고 있고, IPEF는 당초 올 여름까지 협상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다소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IPEF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지난 5월 출범을 선언했고, 미국은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시점을 목표로 모임의 틀과 내용을 확정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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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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