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제개편, 고소득·대기업 편향 아냐..감면 비율 봐야"

"소득 적을수록 감면비율↑..법인세, 中企 12%·대기업 10%↓"
"물가 정점 9월말~10월..28일 거금회의서 美금리인상 대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이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세제개편안이 고소득자·대기업 편향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한 간담회에서 "소득세 과세구간 관련 체계 개편작업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혜택이 많은 것 아니냐고 하는데, 소득세 자체가 누진구조라 기왕 세금 내는 기준으로 하위 과세표준 구간이 훨씬 더 많이 혜택이 늘어난다"며 "즉 세수감소폭이 크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총급여 3000만원은 평균 연간 (세금) 30만원, 1억원은 1010만원을 내 배율이 34배다. 이번 세제개편 이후엔 소득 3000만원이 연간 22만원 소득세, 1억원은 956만원을 내 각각 감면효과가 27%, 5.3%다"라며 "절대액은 소득이 적은 분이 작지만 감소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크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개편 관련해서도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약 12%, 대기업은 약 10% 세금을 덜 내는 구조"라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비율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의 경제활성화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선 "각 국가가 경제활력 제고 방안으로 법인세를 내려왔고 이건 경험칙"이라며 "법인세를 줄여주면 여러 형태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한 13조원대 세수 감소에 대해선 "오히려 경제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거라 과도하게 세수 걱정할 정도의 개편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4년간 (세수감면은) 30조~40조원이고, 5년간 총감면액은 60조원"이라며 "선순환 효과가 없다면 아무짝에도 감세 효과가 없고 영원히 13.1조원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지만, 절대 그렇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관련해선 "법령상 100~60%로 정하게 돼 있는데 중간단계인 80%로 가정해서 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정할지는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물가 전망에 대해선 "현 추세로 보면 정점이 9월말, 늦어도 10월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다만 러시아 문제로 유가가 폭등하는 상황이 없어야 하고, 공급망 수급이 악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는 통상적 작황이라면 10월엔 확연한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오는 28일 예정된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 관해선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대내외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오는 26~2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금리인상 폭을 결정한다.

그는 한미 금리역전 우려에 대해선 "지금은 단순히 금리역전이 있다고 자금유출을 예단하긴 어렵다"면서도 "시장 변동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 유사 시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smith@news1.kr